5월까지 빚 갚으면 '채무 연체 기록' 삭제 [프레스룸LIVE-앵커브리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2일 금요일, 프레스룸 라이브입니다. 가장 따끈따끈한 핫 뉴스부터 시작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최대 290만 명에 대한 대출 연체 기록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2000만 원 이하 연체자, 조건은 오는 5월 말까지 전액 상환입니다.
보통 빚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신용정보원이 최장 1년간 연체 기록을 보존하고 금융기관 등에 공유해 상환을 완료하더라도, 금융 거래에 제한이 생기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를 구제하겠다는 겁니다.
연체 기록이 삭제되면 신용점수가 높아져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고 금융권 대출 조건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와 고물가·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서민들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여서, 서민과 소상공인 '신용 대사면'이라고도 불리는데,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 역대 네 번째입니다.
또한, 당정은 통신비를 미납한 최대 37만 명에 대해 금융 연체와 연계해 채무 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성실하게 납부한 채무자에 대한 역차별 이라며 도덕적 해이 논란도 나오는데, "가급적 성실하게 상환의지가 있는 차주 위주의 선별 사면이 필요해 보인다", "세부요건을 잘 만들 필요가 있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해당 되는 분들은 유의 깊게 보셔야겠습니다.

총선 시계가 급속도로 빨라지는 여야 정치권 소식 들고 프레스룸 라이브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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