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장병 정신교육 자료 논란..."독도는 영토분쟁 중"

↑ 독도. / 사진=연합뉴스

국방부가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영토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이라 기술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입니다.

국방부는 이번 달 말 전군에 배포하는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술했습니다.

이는 우리 정부가 독도와 관련한 영토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에 위배됩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21년 6월 일본 자위대가 자신들의 외국어 홍보 영상에서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표기하자 외교 채널을 통해 일본에 유감과 항의의 뜻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 장병 정신교육 교재 한반도 지도에 독도가 누락돼 있다. / 사진=연합뉴스

게다가 국방부가 5년 만에 개정 발간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속 한반도 지도들에 독도가 표시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새 장병 정신교육 교재에는 한반도 지도가 11번 등장하는데 독도를 표기한 지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설훈 위원은 이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내서, 해당 기본교재에 역사를 기술한 부분의 지도에 울릉도와 독도를 전혀 표기하지 않거나, 울릉도만 표시하고 독도는 표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일관계 기술 부분에서는 한일 역사 문제 관련 기술도 삭제됐습니다.

기존 교재는 한일관계와 관련해 "영토문제와 역사 요인으로 불편한 한일관계가 한미일 협력관계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기술했습니다.

새 교재에는 "미국, 일본을 비롯한 인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국가들과 연대와 협력을 더욱 긴밀히 다져야 한다", "일본과는 신뢰 회복을 토대로 공동의 이익과 가치에 부합하는 미래협력과 동반자적 관계 발전을 목표로 삼고 있다" 등으로 기술해 한일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새 교재에는 이승만 전 대통령을 "혜안과 정치적 결단으로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은 지도자"로 이 전 대통령을 묘사했으나, 3·15 부정선거나 사사오입 개헌 등에 대해서는 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