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에 검찰청 침입해 '검사 의자' 흉기로 난도질한 20대

과거 마약 혐의 조사에 불만 품어…"정신장애 참작"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사진 = 연합뉴스

심야에 검찰청사에 침입해 의자를 난도질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오늘(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이중민 부장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올해 6월 21일 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흉기를 들고 침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청사에 침입한 뒤 스피드게이트를 통과해 지하 2층 모의법정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자물쇠를 발로 차 부수고 모의법정 내부로 들어간 뒤 '검사'라고 쓰여있는 검은색 가죽 의자를 발견하고는 흉기로 수회 찔러 찢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과거 서울중앙지검에서 마약 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것에 불만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을 소지해 청사에 침입한 뒤 공용 물건을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과거에도 특수공무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정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했습니다.

[정다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azeen9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