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야간·휴일 허용에 '급증'…"취지 벗어났다"

비대면 진료 건수 폭증…야간 기다렸다 받기도
의료계 '보이콧' vs 정부 '엄중조치' 신경전

↑ 다음 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전환/ 사진=연합뉴스

비대면 진료가 야간과 휴일 초진까지 전면 허용돼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늘(19일) 비대면 진료 플랫폼인 '닥터나우'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이 시행된 15일 이후, 진료 요청건수는 주말인 16~17일 총 4000건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요청건수가 일평균 190건이었던 보완방안 시행 전주보다 20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또 다른 플랫폼 '나만의 닥터'도 하루에 10건 정도 됐던 진료 요청건수가 15~17일 3일간 총 2000건이 넘는 수준으로 폭증했습니다.

이에 플랫폼 업계는 특히 평일 6시 이후 야간과 휴일에 연령대나 거주지 상관없이 진료가 전면 허용되며 이 시간대 진료가 폭증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닥터나우에 따르면 주말 이용자 중 재진 환자는 1.8%뿐이었고 의료취약지 거주 환자도 6.4%밖에 안됐습니다. 나머지는 초진인데도 휴일이라 비대면 진료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정부는 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두되 비대면 진료를 보조적으로 활용한다고 강조했었습니다. 정부는 병원이 문을 닫은 뒤 긴급하게 발생하는 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야간과 휴일 진료를 허용한 것이었지만 재진 환자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면서 취지가 벗어났습니다.

비대면 진료 이용자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정부와 비대면 진료 확대에 반대하는 의료계 간 신경전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개원가 중심으로 강하게 반발하며, 대한개원의협의회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에 불참할 것을 공지했습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도 비대면 진료 확대 시범사업을 거부하겠다며 보이콧에 나섰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어제(18일) "비대면 진료 불참 권고가 사실상 부당한 제한 행위에 해당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위법이라 판단될 경우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등 엄중한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오늘(19일) 복지부의 경고에 반발하며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2차관 등을 형법상 협박죄와 강요죄 등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