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청년을 고용하면 지원금을 주는 제도를 악용해 수십억 원의 국가보조금을 빼돌린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가짜 직원을 만들어 인건비 명목으로 나랏돈을 가로챘는데 공무원까지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 기자 】
부산의 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압수영장 집행하러 왔거든요. 컴퓨터 만지지 마시고…."
전동휠체어 내비게이션 등을 개발하는 이 업체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19개 국가과제사업을 따냈습니다.
그리고 청년 120여 명을 채용했다며 정부 기관으로부터 41억 원의 인건비를 지원받았습니다.
하지만, 120여 명 모두 지인의 가족이나 이름만 빌린 가짜 직원들이었습니다.
매달 정부에서 1인당 200만 원씩 인건비가 나오면 가짜 직원들은 30만 원을 수수료를 가져가고 나머지 170만 원은 업체에 되돌려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2년 넘게 보조금을 빼돌렸는데, 공무원도 가담했습니다.
한 일자리 담당 공무원은 업체가 국가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대가로 처자식을 가짜 직원으로 취업시켜 6,800만 원의 급여를 챙겼습니다.
▶ 인터뷰 : 국중용 / 부산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계장
- "청년 일자리 관련 사업이 보조금이 잘 지급된다는 허점을 이용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해당 사업을 따내는 데 필요한 과제사업 확약서를 써주고…."
이런 수법으로 정부의 일자리 지원금을 빼돌린 업체 33곳과 브로커도 함께 적발됐습니다.
▶ 스탠딩 : 박상호 / 기자
- "경찰은 국고보조금을 빼돌린 일당 45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3명을 구속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노동청은 부정수급액의 5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MBN뉴스 박상호입니다. [hachi@mbn.co.kr]"
영상취재 : 강준혁 VJ
영상편집 : 최형찬
영상제공 : 부산경찰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