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배우 권해효 등 영화인 조사…"조총련 무단 접촉"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
김지운 감독·조은성 프로듀서 함께 조사

↑ 배우 권해효 씨. / 사진 제공 = 몽당연필

통일부가 일본 내 재일동포 차별을 다룬 영화 '차별'의 김지운 감독과 조선학교 지원 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는 배우 권해효 씨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통일부는 김지운 감독과 영화 '나는 조선사람입니다'의 조은성 프로듀서,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이하 몽당연필)을 운영하는 권해효 씨에게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공문에는 지난달 조총련이 일본에서 운영하는 조선학교 인사들과 접촉하고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위 설명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조총련 인사와 접촉하려면 통일부에 대북 접촉계획을 사전 신고해야 하며, 예상치 못하게 접촉하게 된 경우 사후에 신고해야 합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두 감독의 사전 접촉신고 미이행에 대한 지적이 제기돼 법령 위반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며 "몽당연필은 웹사이트에 조선학교 방문·교류 사실이 공개돼 있으나 역시 사전 접촉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인지해 경위를 알아보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몽당연필은 앞서 7월에도 미신고 접촉으로 서면경고를 받았으나 이후에도 신고 없이 조선학교 인사와 접촉한 사실이 파악돼 경위서를 보냈다고 통일부는 설명했습니다.

통일부는 "과거 북한주민 접촉과 관련해 교류협력법의 적용이 다소 느슨하게 운용된 측면이 있다"며 "교류협력에 대한 법적 신뢰를 높여 국민들이 공감하는 지속 가능한 교류협력 여건을 마련해 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경위서 제출 요구를 받은 영화인들은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없었던 일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조은성 프로듀서는 "재일동포 관련 다큐를 10년 이상 여러 편 만들었는데 이런 일은 처음"이라며 "(통일부 조치는) 재일동포 관련 창작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며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통일부는 접촉 신고 없이 조총련 행사에 참석한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도 신고 의무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