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첫 관문 통과한 '중부내륙특별법'…법사위·본회의 처리 촉구

【 앵커멘트 】
충청북도의 최대 숙원 사업인 '중부내륙지원특별법'이 지난달 국회 첫 관문인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죠.
충청북도가 막바지 역량 결집에 나섰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중부내륙의 발전과 권리를 회복하는 내용을 담은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지난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한 첫 고비를 넘겼지만,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의가 남아있습니다.

충북 지자체와 시민단체, 정치권은 최근 국회 앞에서 법안의 연내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 인터뷰 : 유철웅 / 충북 민관정 공동위원회 위원장
- "특별법은 우리 지역이 가진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또 우리가 받지 못한 정당한 보상을…."

연내 법안 처리가 무산되면 내년 6월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해당 법안이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큽니다.

때문에 지역 정치권도 빠른 법안 통과를 위해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현재 계류 중인 법안은 351건, 이 가운데 중부내륙특별법안이 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파행된 법사위 정상화를 촉구했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최근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만나 특별법이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기재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 인터뷰 : 김영환 / 충북지사
- "내륙이 소멸되고 있다 하는 그런 인식을 갖게 된 것만 해도 나라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았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국토의 균형 발전에 있어도 중요한 그런 지점이다."

중부내륙특별법이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바다가 없는 8개 시도, 28개 시군구가 내년 하반기부터 2032년까지 한시적으로 혜택을 받게 됩니다.

MBN뉴스 김영현입니다.

영상취재 : 박인학 기자
영상편집 : 이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