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국민 신뢰는 존립근거…재판 지연이 우선 과제"

청문회 앞두고 888 페이지 서면 답변서 제출
"특정 재판 평가는 부적절"…공정성 우려는 일축

↑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 사진 =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취임 시 가장 먼저 해결해야할 과제는 재판 지연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내일(5일)부터 이틀간 국회에서 진행될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둔 조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888페이지 분량의 서면 답변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후보자는 "사건의 난이도가 높아지는데다 코로나19 이후 재판이 지체되면서 재판 지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전문법관 제도 확대, 전문 법원 확대 등을 검토해 문제를 해결해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의 신뢰는 사법부의 존립근거"라며 "법관들이 모든 사건에 정성과 성의를 다해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인사청문위원들의 사전 질의에는 조 후보자의 개인적인 문제보다는 현재 현안들에 대한 질의가 많았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심리가 진행중인 사건으로 구체적 의견을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위증교사 사건이 재정합의 결정을 통해 합의부에 배당 된 것은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무분별하게 발부된다는 지적에는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를 도입을 검토하고, 구속영장 역시 전자장치 부착, 피해자 접근금지 등을 조건으로 거는 '조건부 구속영장제도'의 도입도 고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보수적인 판결이나 친정권적인 판결을 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점에선 "평생 법관 생활을 하며 어느 편에 서지 않고 중도의 길을 걷고자 노력했다"고 일축하면서, 대법관 구성에 있어서도 다양한 가치와 철학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후보자로 지명된 자세한 경위를 밝히긴 어렵지만, 특별히 자주 교류하는 공직자나 정치인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2,000여만 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소유한 것은 오래전 처가에서 증여받은 것이고, 서울 송파구 빌라 매입과 관련해선 재개발 이후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매수했다고 답했습니다.

일부 논란이 되고 있는 판사의 SNS 활동에 대해서는 "자기절제와 균형적인 사고가 필요하다"며 법관의 공직윤리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와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홍지호 기자 jihohong10@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