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윤석열 신당', 의미 있는 정당 될 것"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사스페셜-정운갑의 집중분석]

정태호 “‘반윤석열 비례연합 정당’, 의미 있는 정당 될 것”
“선거제 개편 병립형 등 결정되지 않아, 프로세스 밟아가는 중”
“반드시 이겨야 할 곳 용산, 서울 한강벨트 중요”
“중진 용퇴, 3선 초과 금지...후반기쯤 논의할 수밖에”
“이낙연 전 대표, 신당까지 생각하는 것 같지 않아”
“비명계 의원들도 만나보면 탈당 얘기는 하지 않아”
“내년 총선의 핵심 변수는 투표율, 과반이상 목표”
“전략지역 청년 여성 우선 공천...2030세대 비용 면제”
“개혁과 민생경제 유능함 보여주는 게 중요”
“국민의힘 혁신위 토사구팽 당하는 수준, 좌충우돌하다가 끝”
“여권, 강서구청장 3일 전까지도 이길거라고...의아했다”



■ 프로그램: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 (시사스페셜)
■ 방송일 : 2023년 12월 3일 (일요일) 오후 3시 30분
■ 진 행 : 정운갑 앵커 (논설실장)
■ 출연자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사 인용 시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시사스페셜)’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정운갑>총선이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당이 총선 준비에 한창입니다. 정작 선거제 개편은 별 진전이 없습니다. 여야 합의는커녕 당 내부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요.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오는 12일부터 시작인데 그때까지 확정 지을 수 있을까요? 총선을 둘러싼 이슈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정태호>네, 안녕하십니까.

정운갑>정 의원은 총선기획단 일원이면서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장입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 민주당 분위기가 고조된 바 있는데, 현재 민주당 지지율 등 당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정태호>우선은 강서구청장 선거는 저희들이 크게 예측 치에서 벗어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정운갑>어느 정도 예측하셨군요?

정태호>네, 예측을 했었던 거고 그거에 대한 평가는 이재명 당 대표가 아주 명확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서구청장 선거 승리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지, 민주당의 승리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뜻이냐 하면, 이제 총선을 한 4~5개월 남겨놓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더욱더 겸손하고 더 절실하게 임해야 한다. 그런 취지의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제가 그때 느꼈던 게 의외의 또 상황을 하나 봤어요. 뭐냐 하면 대통령실에서는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3일 전까지도 이길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었더라.

정운갑>여권은 이기거나 박빙 얘기들이 있었지요?

정태호>그런데 사실 저희들은 이미 일찍부터 이 총선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를 예측을 거의 수치도 일치하는 수준까지 맞춰가고 있었던 거거든요.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늘 그게 의아했었어요.

정운갑>그런데 최근에는 여론 이슈를 국민의힘 혁신위가 가져가면서 민주당이 주춤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 같은 지적은 어떻게 듣고 계세요?

정태호>네, 그런 지적이 많은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냥 놀고 있는 건 아니죠. 저희로서는 이 지금 윤석열 정권의 검사 독재 폭정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민생경제에 있어서 유능한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 대안정당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 이 부분에서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꾸준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당 대표 최고위원회의 때 모두 발언을 보면요. 첫 번째 꼭지가 늘 민생경제에 관한 발언입니다. 아마 그거를 주목해서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일관되게 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정치적인 이슈들이 워낙 많이 폭증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가려지는 것 같아 아쉬움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제가 오기 전에도 뉴스를 보니까 거의 뭐 토사구팽 당하는 수준까지 간 것 같아요. 뭐 혁신위 안이라고 발표한 것도 지도부에서 받아들여질 것 같지도 않고, 결국은 좌충우돌하다가 끝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운갑>최근 총선기획단에서 내년 4월 총선에 청년, 여성 우선 공천 안을 제안했습니다. 지역구 여성 30% 공천 의무 준수 이 점도 제안했는데요. 사실 총선에서 중요한 게 공천 문제죠. 후보 경선 시 결선투표제 도입이라든가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총선 룰에 대해서 방향이 잡혔습니까?

정태호>저희의 총선 룰에 관한 문제는 늘 이렇게 답하죠. 저희들은 시스템 공천을 한다. 그 시스템 공천의 핵심적인 것은 뭐냐 하면 1년 전에 공천 룰을 확정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4월에 저도 공천제도 TF에 부단장으로 일했었는데, 지난 4월에 내년도 총선 후보를 결정한 룰은 다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시스템 공천이라는 걸 왜 강조하냐 하면, 대개 보면 지도부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공천되는 일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해서 공정성과 투명성에 시비가 붙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 당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지난번 2020년 21대 총선에서 저희들이 압승을 거둘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시스템 공천이 한몫을 했다라고 저희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고 이번에 특히 좀 강조하는 거는 청년, 여성 우선 공천 이 부분에 대한 의지를 이번에 한번 총선기획단에서 밝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청년과 여성에 대한 공천 비율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당이 그동안에 공천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그 비율을 맞추지 못했어요. 그건 의지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제도상 문제이기도 하고.

정운갑>또 사람 구하는 문제도 있겠죠.

정태호>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부분을 좀 제대로 해보자 해서 예를 들면 전략 지역 같은 경우는 청년과 여성을 우선 공천한다 이런 큰 방향을 하나 잡은 게 있고. 또 하나는 청년 후보자가 출마하는 지역인 경우에는 무조건 경선을 원칙으로 한다. 또 이런 원칙을 하나 만들었고 또 2030 세대는 사실 경제적인 부담이 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비용들을 면제하는 그런 조치까지 해서 저희 경선기획단에서 청년, 여성 우선 공천을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정운갑>선거 때가 되면 늘 중진 용퇴 문제라든가, 동일 지역에서 3선 초과 출마 금지 등의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이 같은 이슈도 추후 논의가 됩니까?

정태호>아무래도 그게 주된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총선 개혁단에서 아마 후반기쯤에서 논의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운갑>총선기획단에서 정한 내년 4월 총선 컨셉이 보니까 민생, 혁신, 미래던데요. 이재명 대표도 앞서 말씀하셨듯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성장률 3%를 달성해야 한다, 이 점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야 정쟁 갈등만이 한창인데요. 성장률 3%,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요?

정태호>3% 성장률을 제한하게 된 배경이 있죠. 윤석열 정권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그야말로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느낌으로 다가오는 거죠. 지금 경제성장률이 1.4%로 떨어져 있는데 역대 평상시에 경제성장률은 최하위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일본보다도 30년 저성장에 빠져 있던 일본보다도 이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상황까지 역전되는 상황까지 왔고. 세계 경제 10위권에 있던 나라가 갑자기 13위로 떨어지는 이런 그야말로 갑자기 대한민국이 후진국이 됐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지금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의 자부심도 2021년 뭐 이쯤 되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거의 80% 가까이 갔었는데,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1년 6개월 만에 58%로 떨어지거든요. 최근 여론조사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어떻게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 또 유능한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느냐. 그래서 총력을 기울여서 이제 3% 성장을 목표로 우리가 달려가야 한다, 그 의지를 또 구체적인 정책을 이번에 제안을 했던 거죠. 핵심적인 거는 ‘쌍끌이 엔진’을 만들자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좀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술 부분에서 초격차를 벌려야 한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신산업 전략산업에 있어서 벤처 또는 스타트업들의 창업들이 활성화돼야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요. 단기적으로 보면 지금 내수를 신장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운갑>사실 성장률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어떤 새로운 성장 동력, 이런 걸 적극 끌고 갈 필요가 있잖아요, 거기에 관련한 입법이 필요할 경우, 여야가 합의해서요. 그런데 지금 국회 상황을 보면 여야 어떤 타협 등 정치 자체가 실종돼 있는 상황 아닙니까?

정태호>타협의 실종을 떠나가지고 거꾸로 가고 있죠. 정부가 예를 들면 RND 예산 같은 경우가 원래 과기부에서는 35조 정도를 편성했었는데, 대통령 말 한마디로 그게 30조 원으로 5조가 날아가 버렸어요.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하면 이게 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은 작년 10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10월 31일, 1월 15일, 그다음에 3월 31일, 5월 30일, 6월 30일 이런 식으로 날짜까지 정해져 있어요. 그 모든 결정 과정에 과학기술 전문인들이 다 참여해서 확정하거든요. 그런데 6월 28일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R&D 카르텔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마치 과학기술자들이 도둑인 것처럼 이렇게 취급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5조가 갑자기 날아갑니다. 그런데 30조 35조를 30조로 줄이는 과정이 3일밖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제가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건 바로 이런 거죠. 지금 우리가 기술에 있어서 초격차를 벌려서 성장률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오히려 정부는 R&D 예산을 깎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거 깎는 것도 아주 세밀한 무슨 조사나 이런 걸 검토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즉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지금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경제 성장 3%를 얘기하면서 R&D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더 집중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던진 거죠.

정운갑>선거구제 개편을 둘러싼 논란도 있습니다. 연동형이냐 병립형이냐, 민주당 의원총회 열었습니다만 최종 결론에는 이르지 못했잖아요.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야 합니까?

정태호>참 어려운 문제죠. 이 선거제는 지금 크게 보면 두 가지 대안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병립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또 하나는 현행 제도라고 보면 되겠죠. 연동형 전국 비례대표제라고 보면 되죠. 그런데 이 두 가지 대안이 다 어떤 장단점이 있습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라는 거는 우리 정치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였던 지역구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서는 일부 전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병립형으로 간다는 거는 현재의 제도에서 후퇴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거고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갔을 때는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금의 여야의 두 개 정당이 적대적 정치 문화를 극복하고 다당제를 통한 연합 정치를 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하자는 건데, 문제는 이 부분은 또 뭡니까? 위성정당 문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고 또 이 연동형 비례대표에서 병립형으로 간다는 건 마치 후퇴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 이게 다 일장일단이 있는 건데 저희들이 저희 당에서 지난주 목요일 그야말로 의원 한 30여 명이 참여하는 아주 진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막 뭐랄까 격렬한 토론이 될 줄 알았는데 진짜 진지한 토론이 있어요. 어느 길이 대한민국의 정치를 개혁하고 그다음에 대화 타협의 정치로 가는 방향에 도움이 되느냐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그 토론을 통해서 이 양 제도의 장단점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 또 사실 저희들은 지금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내년에 총선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또 책임감도 있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과제들이 종합적으로 드러났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당 지도부가 더 추가적인 여론을 수렴해서 결단을 내려야 할 부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세스를 지금부터 지난번 의원총회부터 지금 밟아가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운갑>이재명 대표는 병립형 회귀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런 언론들의 해석이 있었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최종 결정이 난 건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정태호>아직 지도부가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딱 결정을 저는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정운갑>내년 총선 승리 전략으로 유능한 대안정당을 꼽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까?

정태호>내년 총선은 저는 구도가 이렇게 봅니다. 현 정권에 대한 심판 또는 정권의 안정 이 두 방향이 뭐랄까 충돌하는 그런 선거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결국 정권 심판에 있어 핵심은 이 정부의 무능함이거든요. 이 무능함은 경제적 무능함이 있고, 외교 참사도 있고 지금 엑스포 같은 그런 문제도 있고. 실제로 또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하는 그런 무능함도 있고. 이 무능함에 대한 심판이 저는 내년 총선의 중요한 핵심적인 뭐랄까 방향이 될 거라고 보는데, 그러려면 민주당이 유능하다 라는 걸 보여줘야 하는 거죠. 그 유능함의 내용이 뭐냐? 저는 개혁과 민생경제 이 두 축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개혁이라는 것은 무너져 내리고 있는 민주주의, 그리고 권력의 사유화로 인한 그런 폭정 이런 것들을 막아내는 게 있고. 민생경제에서 유능함이라는 거는 다시 우리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다시 도약할 수 있다는 믿음을 국민들한테 심어주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운갑>민주연구원에서 총선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까?

정태호>민주연구원의 평상시의 역할은 당의 중장기적인 전략과 비전 그리고 어떤 다양한 정책들을 제안하는 역할을 합니다.

정운갑>여론 흐름도 같이 지켜볼 거 아닙니까?

정태호>그렇죠. 그러니까 중장기적 전략이라는 게 여론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방향을 잡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번 총선과 관련해서는 이제 그런 일상적인 역할 속에서 당의 어떤 다양한 조사 활동과 그다음에 또 핵심 공약 개발 그리고 또 캠페인 선거 캠페인에 들어가기 때문에 후보들이 캠페인을 좀 선진적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을 저희들이 개발해서 제공해 주는 그런 역할들을 할 것으로 봅니다.

정운갑>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꼽는 핵심 전략 지역은 어디입니까? 서울 수도권의 중요성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정태호>모든 지역이 다 전략 지역이죠. 전략 지역인데 아무래도 저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서울이 전략 지역이 돼야 하는 거고, 서울 안에서 놓고 본다면 한강벨트가 될 것 같고, 반드시 이겨야 할 곳이 용산이라고 저는 생각

정운갑>용산, 대통령실 있는 용산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그 지역에 전략공천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겠네요?

정태호>그런데 전략공천이라는 건 저희 당은 당규상으로 보면 사고 당부나 아니면 출마를 안 하는, 그러니까 출마 불출마 지역이라거나 이런 지역으로 전략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전략적으로 하는지는 그거는 전혀 당원 단계상으로 맞지는 않죠.

정운갑>신당 움직임과 관련해서 어떤 견해인지 궁금한데요. 지금 보수 진영에서는 이준석, 유승민 신당 얘기가 나오고 있고, 민주 진영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의 움직임을 주시하는데요. 어떨 것 같습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뭔가 새로운 거를 추구할 것으로 보세요?

정태호>이낙연 대표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이 신당이 되려면 민주당에서 나갈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오늘 이상민 의원님이 나갔습니다마는 이상민 의원님은 내가 보기에는 이낙연 대표하고는 결이 좀 다른 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신당까지 생각하시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정운갑>지금 몇몇 비명계 의원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잖아요.

정태호>그분들 만나보면 탈당 얘기를 하지는 않아요.

정운갑>탈당까지는 아니다. 한편에서는 또 송영길 전 대표, 조국 전 장관의 별도 신당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정태호>대개 지금 이제 선거 제도를 전제로 해서 그러니까 반윤석열 비례연합정당을 만들자, 이 흐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는 뭐 의미 있는 정당이 될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운갑>나중에 어떤 선거제 개편과도 맞물리는 상황이 될 수 있을까요?

정태호>그렇죠, 이제 병립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됐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런 야권 연합비례정당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을 거고 왜냐하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은 어차피 비례대표를 공천하고 또 당선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합비례정당의 의미가 있으려면 현행 제도가 그대로 가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정운갑>민주연구원장이시니까, 내년 총선의 핵심 변수로는 뭐가 있을까요?

정태호>저는 투표율이라고 봅니다. 투표율 왜 그러냐 하면 국민의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국민의 60%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할 준비가 돼 있다. 그래서 지금 투표하면 야권을 찍을 거냐, 여당을 찍을 거냐 물어보면 한 10~15%가 야당을 찍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정당 지지율을 놓고 보면 물론 이제 조사 방식에 따라서 저희 당의 지지율이 10% 이상 앞서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객관적으로 보면 박스권 안에서 경합 중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결국은 뭐냐 하면 우리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더 신뢰받는 더 매력적인 정당으로 또 발전해 나갈 때 그때 저는 투표율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60% 국민이 심판할 준비가 돼 있는데, 이분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개혁에 있어서도 유능하고 민생과 경제에 있어도 유능한 이 모습을 총선 때까지 제대로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운갑>좀 앞선 질문입니다만, 내년 총선 결과를 예측해 본다면 어떻습니까?

정태호>총선 결과를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여하튼 승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좀 더 절실하고 좀 더 겸손하게 국민들한테 다가가는 거다.

정운갑>승리가 1당입니까? 과반 이상입니까?

정태호>승리는 과반을 해야 승리한다고 볼 수 있겠죠.

정운갑>과반 이상, 일단 목표는 과반 이상을 두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정태호>네, 그렇게 목표를 잡아야 하겠죠.

정운갑>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 등 산적해 있는데요. 12월 국회의 모습은 어떻게 다가올까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태호>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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