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만화계에 공동 법적 행동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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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 저작권 관련 기구 교류회 / 사진 = 연합뉴스 |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약 5년간의 추적 끝에 세계 최대 만화·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M'(익명)의 운영자를 특정했다고 어제(1일) 밝혔습니다.
특정된 용의자는 M 사이트의 최초 설립자를 포함한 현 운영진 3명입니다.
이 사이트는 일본 만화 2만여개와 한국 만화 7,000여 개를 불법유통 하는 곳으로, 페이지뷰가 올 10월 기준으로 150억 여회, 업계에 끼친 피해 규모는 월 3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간 웹툰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 여러 플랫폼이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불법유통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콘텐츠 삭제를 요청하고, 경고장을 보내는 방식이 주를 이뤘습니다.
이런 경우 당장은 불법유통 사이트 접근을 막을 수 있지만, 사이트들이 수시로 도메인을 바꾸는 경우엔 대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 불법유통 경로가 한층 음성화되는 결과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운영자를 특정한다면 개개인에게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민형사상 조처를 할 수 있으며, 보다 근본적인 불법유통 문제 해결을 꾀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권영국 카카오엔터 IP법무팀 차장은 "'M' 사이트 폐쇄는 글로벌 만화업계의 숙원"이라며 "수년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운영자를 특정하고 이를 통해 실질적이고 실제적인 행동에 나설 토대를 마
한편, 카카오엔터는 이를 위해 일본 만화계와도 손을 잡을 계획입니다.
카카오엔터는 지난달 28∼3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국 저작권해외진흥협회(COA)와 일본 콘텐츠해외유통촉진기구 교류회에 참석해 일본 만화계에 공동 법적 대응을 공식 제안한 상태입니다.
[하승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iuoooy3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