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아파트 임차인 대표회의 '삭발 집회'… 민주당에 민간임대법 개정안 통과 촉구

임차인들 "바뀐 시행사가 분양전환가 높게 책정해 거리로 나가게 될 입장"

↑ 삭발집회 중인 판교밸리제일풍경채 임차인 대표회의

성남 판교밸리 아파트 임차인들이 민주당사 앞에서 민간임대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삭발 집회를 열었습니다.

성남 고등동 판교밸리제일풍경채(이하 제일풍경채) 아파트 임차인 대표회의는 28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서울 여의도동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민간임대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삭발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민주당사 앞에 모인 아파트 임차인 300여 명은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민간임대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연내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민주당에 보낸 서한문에서 "민간임대아파트 분양 전환가 산정 기준을 명확하게 밝혀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임차인들은 "4년 전 아파트 분양계약 당시 예상 분양전환가는 시세가의 70~80% 정도 라고 들었다"며 "임대사가 바뀌면서 최근 새로 제시받은 분양전환 금액은 주변 시세보다도 비싸 535세대 임차인들을 분노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이전 시행사가 지분 95%를 현 시행사에게 넘기는 과정에서 가격을 높게 책정해 매매했기 때문에 아파트 원가가 높아졌다는 논리를 임차인들에게 펼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실제 많은 임차인이 집을 잃고 거리로 나가게 될 입장"이라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 민간임대법 개정안 통과 촉구하는 판교밸리제일풍경채 임차인 대표회의

임차인 대표회의는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우선분양권과 법에서 명시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보장해달라"고도 촉구했습니다.

대표회의는 "계약서에는 임차인에게 '우선분양권한'이 약속돼 있다"며 "임대사가 우선분양권을 무력화한다면 이는 사기 계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허술한 민간임대법 때문에 임대사로부터 착취당하는 수많은 임차인이 있다"며 "임간임대특례법 개정을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실제 국회에서는 민간임대법 개정안 3건이 발의됐고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이승훈 기자 lee.se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