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다음 달부터 국가가 전액 부담

복지부 "산부인과 전공 기피 현상 완화 기대"

↑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 사진=연합뉴스

다음 달부터 불가항력적인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을 국가가 전부 책임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8일) 국무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케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다음 달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기존 시행령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기관 개설자에게도 피해 보상금의 일부를 분담케 했으나, 개정을 통해 해당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현재 분만 과정에서 의료인이 주의 의무를 충분히 다했어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환자에게 최대 3000만 원 한도에서 보상금을 줍니다.

기존에는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재원을 국가가 70%,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30% 분담했습니다.

법률과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금 전액을 부담키로 하면서, 내년부터는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사고 피해 보상 분담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정다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azeen9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