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1% "다양한 결혼 형태 인정해야"…프랑스판 생활동반자법 언급도

49세 이하 49% '출산 계획 없다'…육아 등 사회적 부담, 경제적 불안정 이유로 꼽혀
결혼 대안으로 프랑스 팍스제도 언급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

↑ 사진 = 연합뉴스

국민 중 81%가 사실혼 등 다양한 결혼 형태를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이중 77%는 한국의 생활동반자법과 비슷한 프랑스의 팍스제도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만 19세 이상 79세 이하 국민 12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7일부터 24일까지 저출생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해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 사진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공

'사실혼 등 결혼제도의 다양한 형태를 인정해야 하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34.2%는 '매우 그렇다', 46.8%는 '대체로 그렇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중 약 77%는 프랑스의 팍스제도를 도입하면 저출산 문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팍스제도는 시민연대계약 혹은 공동생활약정의 줄임말로,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만 해도 결혼의 법적 권리와 의무를 가질 수 있는 제도입니다.

팍스를 맺은 두 사람은 소득세 합산을 통한 세제 혜택이나 주거 보조 등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아이를 낳더라도 자녀양육 수당 등 국가의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드는 결혼과 출산에 부담을 느끼는 젊은 세대에게 결혼의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팍스 제도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입장입니다.

저출생의 가장 큰 이유로는 사회적 부담과 경제적 불안정이 제기됐습니다. 만 49세 이하 응답자의 49%는 자녀 계획이 없다고 생각했으며, 그 이유로는 '아이 양육 및 교육 부담'과 '경제적 불안정'이 각각 24.4%, 22.3%의 비율로 언급됐습니다.

저출생 정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돼야 하는 대상으로는 '결혼하지 않은 청년세대'가 35.9%로 가장 많았으며, 가장 효과가 높을 것으로 생각되는 해결 방안으로는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 일·육아병행제도 확대'가 25.3%로 가장 높았습니다.

저출생/인구감소 해결방안 중 '이민정책'에 대해서는 비교적 낮은 수치인 39.4%가 동의했습니다. '수도권 집중현상 해결'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대부분 86.5%가 동의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