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 투쟁, 삭발!" 의대 증원 반대하는 의협…복지부 "유감"

"정부, 의사 배분에 대한 분석 없이 필수의료 공백·지역의료 인프라 부재를 의대 정원 증원만으로 해결하고자 해"
일방적으로 강행 시, 투쟁 수위 높여갈 것

↑ 삭발하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사진=연합뉴스

어제(26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의사 단체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대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강력한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며 삭발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의대 증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에 이어 증원까지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단체행동 수위를 높이고, 의사 회원들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하겠다고도 공개했습니다.

어제 이 회장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21일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진행한 증원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정부의 편파적 수요조사와 독단적 결과 발표에 의료계는 매우 강한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과학적·객관적 분석 없는 일방적인 수요 조사를 근거로 의대 정원에 대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정부는 의사 인력 배분에 대한 분석 없이 필수의료 공백과 지역의료 인프라 부재를 의대 정원 증원만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며 "의료계와 협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은 그간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논의해 온 사항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이 회장은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한 행동에 나서겠다고도 예고하며 "의협은 다음 주 초 집행부 산하의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제가 직접 위원장을 맡아 투쟁의 최선봉에 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에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하며 의대 정원 문제는 의정합의에 따라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하라고 촉구하고, 일방적으로 강행 시 파업과 같은 방법으로 투쟁 수위를 높여가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회의에는 의협 임원들 외에 16개 시도지부와 전공의협의회 등 협의회, 여자의사회 등의 대표와 임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지난 2020년 9.4 의정합의 당사자였던 최대집 전 의협 회장도 참석해 의대 정원 문제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은 "논란이 되는 의사 정원은 필수의료 붕괴를 초래한 다양한 원인 중 하나일 수는 있지만, 증원이 모든 보건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깨비방망이는 아니다"며 "공식적인 정책 기구를 통해 의사 정원을 결정하고 증원된 인력을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는 곳에 배정하고, 양질의 의학교육이 이뤄질 수 있는 지원 등이 모두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결의문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일방적인 수요조사로 의료계의 신뢰를 깼다고 생각한다"며 "다음 주 초, 당장 내일부터 강력한 투쟁 준비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부와의 논의는 지속할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이 회장은 "(정부와의) 의료현안협의체는 최대한 계속 참여해서 의견을 낼 것"이라고 말한 뒤 "다만 정부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하지 않거나 이미 결과를 정해놓고 보여주기식으로 논의하려 한다면 그것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복지부는 의협이 총파업을 거론한 데 대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한 총파업 언급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는 입장을 내며 "의대 정원 확대는 의협뿐 아니라 필수의료 현장의 환자와 의료 소비자, 지역 주민 등 국민 모두의 생명·건강과 관련된 국가 정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 여론에 귀 기울이면서 의료단체와 계속 협의하고, 환자단체 등 의료 수요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필수의료 확충과 제도 개선을 착실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장나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angnayoungny@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