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폭력 피해자 지원 120억 삭감에…여성계 '근거 대라'

↑ 21일 여성단체 활동가들이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성평등 예산 삭감 반대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 사진=연합뉴스

오늘(24일)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감축 철회 촉구 공동행동은 여성가족부(여가부)가 내년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 축소를 하는 것과 관련, 예산 삭감 근거와 대책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여성단체·시민사회기관 등으로 구성된 이 단체는 오늘 2024년 여가부 예산안에서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지원 예산이 총 120억 3300만원 삭감됐으며, 이 과정에서 여가부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일방적으로 이러한 사실을 통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단체는 여가부가 예산안 마련에 앞서,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주장한 것에 관해 의견수렴이 누구를 대상으로 언제 진행됐는지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이 단체는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예산 삭감 근거로 부정 수급 발생을 제시했으나,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자료에서 이러한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스토킹 피해 지원 예산도 늘리겠다고 약속했으나 정작 긴급 주거 지원 사업 외에는 증액된 항목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단체는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과 의료비, 성 인권 교육 운영 예산,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 등 여가부에서 삭감할 각종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과 감액 근거를 요구했습니다.

이어 이 단체는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의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내년 예산안과 여가부 정책 기조에 문제를 제기한다"며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개 질의서를 발송해 30일까지 회신을 요청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