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주, 탄핵 언급 사법 근간 훼손…검찰 수사심의위원회도 개최"

↑ 서울중앙지검 / 출처=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검사 탄핵을 추진하자 검찰이 "검찰 수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대한 법 위반이 없는데 탄핵을 언급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16일 기자들과 만나 "형사사법을 집행하는 우리로서는 형사사법 절차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매우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근 민주당은 김영철 대검찰청 반부패1과장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시절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의혹'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했다며 그의 신상을 공개하고 검찰총장 탄핵도 거론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김 여사 봐주기 의혹에 동의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경우 지난 정권에서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가 시작돼 6회·50여곳 압수수색과 5회에 걸친 거래소 심리분석이 있었고, 관련자 150명을 상대로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일부가 기소돼서 재판이 진행 중이고, 1심에서 검찰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 항소심 진행 상황을 보면서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및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가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는 20일과 27일에 각각 소집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규정상 권고의 형태이기 때문에 따로 불복 절차도 없다"라며 수사 중단' 권고가 나와도, 수사를 중단할 근거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부의위심의위원회가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결정해도 검찰 수사는 계속 이뤄질 예정입니다.

검찰은 허 기자에게 오는 17일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포렌식 절차 진행 중 출석을 통보한 이유에 대해선 "수사에 비협조적이라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소환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관련, 언론사 대상 수사 확대 가능성에 대해선 "수사 과정에서 제기되는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며 "지금까지 진행한 압수수색을 통해 (얻은) 증거를 분석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별도로 심리하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는 "합리적인 결정으로 생각한다"며 "쟁점이 간단하고 조사할 증거가 많지 않을 것을 고려하면 신속한 재판 진행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상협 기자 lee.sanghyub@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