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악질 불법추심행위 구속 수사 원칙…스토킹처벌법도 적용"

↑ 대검찰청 / 사진=연합뉴스

대검찰청이 서민·취약 계층을 상대로 한 불법사금융 범죄에 강력히 대응할 것을 각급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대검은 "불법추심을 금지한 채권추심법을 엄격히 적용해 확인된 위법행위는 빠짐없이 기소하겠다"며 "강요·공갈·성폭력 등 불법추심 과정에서 발생한 다른 범죄들도 철저히 규명해 엄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악질적인 불법추심 행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조직적으로 여러 사람이 관여된 불법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범죄단체로 적극 의율해 불법 수익을 끝까지 추적하고 철저하게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추심을 빙자해 채무자와 그 가족 등에게 부당하게 접근하는 불법사채업자에게는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하고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 접근 금지, 전자장치 부착청구 등 더 이상 피해자 등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잠정조치를 적극 청구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공판단계에서는 피해자의 진술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가해자에게는 중형을 구형하는 한편 낮은 선고형에 대해 적극 항소하겠다"며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보았을 경우 구조금 지급, 경제적 지원, 심리상담 등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길기범 기자 roa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