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병합 심리…사법리스크 변수 주목

【 앵커멘트 】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재판 병합 여부가 오늘(13일) 결정됩니다.
심리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정치 행보가 결정되는 만큼 여야의 거센 정치적 공방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19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당시 증인이었던 김 모 씨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달 16일, 검찰은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3일) 위증교사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재판 병합 여부를 결정합니다.

앞서 병합이 결정된 대장동·백현동 사건과 달리 위증교사 사건은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입니다.

이 대표 측은 하나의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다퉈야 방어권이 온전히 보장된다며 병합 심리를 촉구하고 있지만,

검찰은 "다른 사건과 병합 시 극심한 재판 지연이 우려된다"며 "별개인 위증교사 사건을 병합할 이유가 없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이 대표와 공동피고인인 김 씨도 "재판이 빨리 끝나야 불안한 지위가 해소된다"며 병합하지 말아 달라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냈습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10일)
- "위증교사 관련해서 다른 피고인이 따로 재판 요청했는데 어떤 생각이신가요?"
= "…."

위증교사 사건이 병합되면 1심 선고는 사실상 내년 총선 전까지 불가능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계속되겠지만, 총선에는 영향이 미비할 전망입니다.

반면, 별도 재판으로 결정될 경우 총선 전에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이 대표와 민주당은 이 사안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MBN뉴스 이시열입니다. [easy10@mbn.co.kr]

영상편집 : 최형찬
그 래 픽 : 유영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