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못 갚는 청년 4년새 7배 증가…"학자금 대출이 원인 아냐"

주요 사유는 개인 회생·파산…금리인상·영끌 후폭풍

↑ 대학 등록금 고지서 / 사진 = 연합뉴스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는 청년들이 4년 만에 7배 증가하고, 이들이 갚지 못한 금액 역시 6배 가까이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 집 마련, 투자 열풍 등으로 학자금 대출 외에도 여러 군데서 빚을 낸 청년들이 금리가 오르면서 이자 부담에 짓눌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보고서와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 가운데 차주가 갚지 못해 회수하지 못하게 된 금액은 지난해 274억 8,9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회수 불능 금액은 2018년 47억 3,000만 원에서 지난해까지 매년 증가했습니다.

1년 전(118억 6,200만 원)과 비교하면 2.3배, 4년 전보다 5.8배 각각 불어난 셈입니다.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는 인원 역시 지난해 4,778명으로, 1년 전(2,218명)의 2배 이상으로 증가했으며, 2018년(679명)과 견주면 7배 늘어난 수준입니다.

한편,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는 주요 사유는 개인 회생·파산이었습니다.

지난해 기준 개인 회생 때문에 상환 면책을 받은 인원은 3,454명, 금액으론 178억 400만 원에 달했습니다.

회수 불능 금액의 64.8%, 회수 불능 인원의 72.3%가 개인 회생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장학재단 관계자는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한 인원들은 대부분 다른 채무도 보유하고 있다"며 "학자금 대출 자체가 커서라기보다는 고금리로 (다른 빚을 갚지 못해) 개인 회생·파산이 늘어나면서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학자금 대출 금리는 2021년부터 시중 금리보다 낮은 1.7%로 묶여 있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지만, 시중 금리가 상승하면서 다른 대출로 진 이자 부담이 높아진 청년들이 학자금 대출까지 갚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차주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한 후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는데, 사회 초년생이어서 소득이 높지 않은 가운데 집값 상승,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로 상징되는 투자 열풍까지 겹치면서 빚 부담이 커졌을 것이란 추정입니다.

실제로 시중 금리의 기준이 되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21년 말 1.0%에서 지난해 말 3.25%까지 상승했습니다.

국회 예결위는 검토 보고서에서 "학자금대출 대상, 요건, 상환 스케줄 등 집행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학자금 대출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상환 불능 인원과 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사회적 문제로도 귀결될 수 있다"며 교육부와 장학재단에 대출 관리 강화를 요구했습니다.

[하승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iuoooy3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