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내년 6월까지 공매도 전면 중단…"불법 세력 엄벌"

【 앵커멘트 】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주식 시장의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공매도 금지기간을 '불법 공매도 근절'의 원점으로 삼고 관계기관과 함께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인데.
최은미 기자 보도 보시고, 이 부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 기자 】
금융위원회가 임시회의를 열고 내년 6월 말까지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전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는 안을 의결했습니다.

▶ 인터뷰 : 김주현 / 금융위원장
- "최근 증시 변동성 확대와 관행화된 불법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안정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 하에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매도는 없는 주식을 빌려서 판 다음, 주가가 내려가면 사서 갚는 방식으로 시세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입니다.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만큼 하락세를 부추길 수 있어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전면 금지 요구가 잇따랐습니다.

당국은 금지 기간 전향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개인과 기관 간 차별적인 조건을 개선하고,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글로벌 투자은행 전수조사도 실시해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 인터뷰 : 정의정 /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 "6개월 동안 제도를 잘, 개혁 차원의 대수술을 해서, 100% 평평해질 순 없지만,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서 국민 피해가 획기적으로 줄어들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증권업계에서는 외국인 이탈을 더 부추길 수 있고, 주가조작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지금껏 개인투자자들이 요구할 땐 "문제없다"더니 총선을 앞두고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MBN뉴스 최은미입니다. [ cem@mbn.co.kr ]

영상편집 : 이동민
그래픽 : 박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