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의사와만 얘기해야" vs "수요자 얘기도 들어야"

오늘 제2차 의료정책위원회 의협대표-수요자대표 썰전
정부 "의대 증원에 대해 수요자 등 다양한 의견 수렴할 것"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추진을 두고 의사단체뿐 아닌 의료계 여러 직역과 수요자 단체 등의 의견도 적극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1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2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모두발언에서 "의료현안협의체에서의 협의는 물론 보건의료정책심의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논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한 보건의료정책 심의기구로, 정부 부처 차관급 7명과 수요자 대표 6명, 공급자 대표 6명, 전문가 5명이 위원으로 참여합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오늘 회의에서 의대 정원 확대 문제는 의정 합의에 따라 의협과 복지부의 양자협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이를 보정심에서 논의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에 수요자 단체 대표로 참석한 한 위원이 "국민의 70%가 의대 정원 확대를 찬성하는 상황에서 수요자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정책 방향을 결정할 수는 없지 않으냐"고 반박했습니다.

2020년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시도가 의료계의 반발로 무산된 뒤 정부와 의협은 의대 정원 문제를 코로나19 안정화 이후에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15차례에 걸쳐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의대 정원 확대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 논의를 의료현안협의체를 중심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하지만, 정부는 의료계의 다양한 직역과 환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정심에서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보정심 산하에 필수의료 확충 전문위원회와 의사 인력 전문위원회를 꾸리고 지난 8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10월 17일까지 5차례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