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1개 대학 총학생회 "R&D 예산 삭감 원점 재검토하라" 목소리 높여

↑ R&D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미지)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내 11개 대학 총학생회에서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대응을 위한 대학생 공동행동'을 결성하고 정부의 R&D 예산 삭감 조치에 대해 원점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R&D 예산 삭감 정책에 대해 전국 대학생들의 반대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전국 11개 대학의 학부 총학생회는 ‘R&D 예산 삭감 대응을 위한 대학생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을 결성해 오늘(30일) ‘공부할 수 있는 나라, 연구하고 싶은 나라를 위하여’라는 공동 성명문을 발표했습니다.

공동행동에 4대 과학기술원(한국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과 포스텍, 한국에너지공대 등 과기특성화대학과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이화여대의 학부 총학생회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참여했습니다.

공동행동은 R&D 예산 삭감과 관련, "국가 미래를 일구는 데 필요한 연구와 대학생들의 진로와 밀접한 교육에 사용되는 예산이 삭감됐다"며 이 과정에서 현장 소통과 꼼꼼한 검토 없이 졸속 삭감한 조치가 학우들의 공분을 이끌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선도형 R&D를 양성하고 R&D 예산 삭감의 부작용을 줄이겠다고 밝혔으나, 충분한 논의와 의견 수렴이 없는 정책은 R&D 카르텔 척결이나 비효율 해결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공동행동은 "이번 정책으로 국가 주도 연구 개발에 대한 믿음도, 미래를 향한 꿈마저도 꺾인 수많은 인재가 연구와 학문을 향한 꿈을 접거나 해외로 떠나갈 준비를 시작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학생 인건비 삭감이 없다거나 연구 현장과 소통한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명에 대해서도 공동행동은 현장에서 정부가 현실 인식이 부족하다는 증언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6개 과기특성화대학 학부 총학생회 또한 "최근 정부는 학생 인건비 피해가 크지 않도록 제도개선안을 찾겠다고 했지만, 줄어든 정부 예산은 소속 기관 타 제도를 활용하거나 다른 곳에 쓰일 예산을 가져오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공동행동은 "재검토 과정에서 학생 및 연구 현장을 포함한 미래 세대와 충분히 소통해야 한다"며 "향후 유사한 정책의 준비 및 집행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숙의 과정을 이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6개 과기특성화대학 학부 총학생회도 오늘(30일) 별도 성명에서 "효율을 앞세워 현장을 외면하고 과학기술계 전체를 옥죄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삭감 재고와 과학자들에 대한 존중을 요구했습니다.

서울대 총학생회도 별도 성명에서 "어떤 소통도, 숙의도 선행되지 않은 R&D 예산 삭감은 결코 더 나은 미래를 보여줄 수 없고 그저 '학문에 대한 국가적 유기'일 뿐"이라며 이번 R&D 예산 삭감 결정을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