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최근 3년간 학교폭력 검거자 가운데 초등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 비율이 늘어난 반면 고등학생 비율은 줄어 학폭을 저지르는 연령대가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오늘(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학폭 검거 현황을 보면 2020년 전체 검거자 11,331명 중 초등학생은 572명으로 5.0%였습니다. 그러다 2021년에는 11,968명 중 7.2%인 858명으로 늘었고, 작년에는 14,436명 중 9.7%인 1,399명까지 늘어 열 명 중 한 명꼴인 10%에 육박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검거자 7,474명 중 초등학생이 809명으로 10.8%까지 높아졌습니다.
중학생 검거자 비율도 2020년 1년간 26.6%에서 올해 상반기 32.0%로 늘었습니다. 반면 고등학생 비율은 27.6%에서 24.5%로 낮아져 학폭 검거자가 갈수록 저연령화되는 추세가 나타났습니다.
초등학생이 학폭 관련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지난 3월 펴낸 청소년상담 이슈페이퍼를 보면 전체 내담자 숫자가 35%가량 늘 때 초등생 내담자 수는 217명에서 425명으로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중학생도 561명에서 786명으로 40.1% 증가해 학폭 피해 연령이 낮아지는 경향이 뚜렷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교사 출신 임이랑 변호사는 "학폭이 법률 분쟁화되면서 아이들끼리 툭툭 치는 것 같은 단순한 사건도 요즘은 바로 형사 고소돼 경찰
용혜인 의원은 "교육적 해법을 찾지 못하고 모든 문제가 사법화하는 경향이 심각하다"며 "학교의 교육 역량이 커지도록 깊이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