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요약·번역에 단 몇 초…접근성 증가 기대되나 우려도

【 앵커멘트 】
법과 기술이 결합해 새로운 법률 서비스를 만드는 리걸테크가 활용되면서 법조계에 혁신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업무 효율이 늘어나면서 국민의 사법 접근성이 높아질 것이란 기대도 있지만 규제가 필요하다는 우려도 함께 나옵니다.
이상협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AI 자동 번역 프로그램입니다.

10페이지 가량의 문서를 집어넣자 2초도 안 돼서 영어 번역문이 나옵니다.

한 번에 다섯 개의 AI 번역가에게 번역을 시킬 수 있어 맞지 않은 문장도 바로 교체가 가능합니다.

판결문을 검색할 때도 내용을 자동으로 요약해줘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안영림 / 변호사
- "AI 요점 정리와 같은 그런 기능을 이용하면…제가 필요로 하는 사건을 그냥 쉽게 손쉽게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이처럼 AI와 같은 신기술이 법률과 만난 서비스를 리걸테크(Legal-Tech)라 부릅니다.

▶ 인터뷰 : 안기순 / 로앤컴퍼니 법률AI 연구소장
-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 AI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사법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서 소비자후생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이처럼 편리함도 있지만, 법조계 일각에선 AI나 리걸테크 맹신을 우려합니다.

실제 미국에서는 변호사가 챗GPT로 찾은 판례를 법원에 제출했다가 AI가 만든 가짜 판례로 밝혀져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이은성 / 대한변호사협회 제1정책이사
- "현재 리걸테크에 대한 법적 책임의 소재는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미비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보완이 되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리컬 테크 서비스가 진화하면 곧 AI가 고소장을 대신 써줄 날이 올 것으로 기대되지만,

무작정 신뢰했다가 생길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 사법 신뢰를 깨지 않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MBN뉴스 이상협입니다. [lee.sanghyub@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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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강두민·김진성 기자 김민승 VJ
영상편집: 이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