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말다툼했던 장애인 무차별 폭행한 50대 징역형 집유

↑ 사진=연합뉴스

과거 주차 문제로 말다툼했던 장애인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힌 5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김시원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3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을 각각 명령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21일 오후 2시 20분쯤 정선군의 한 편의점 앞에서 과거 주차 문제로 말다툼했던 장애인 B(61)씨를 만나자 화가 나 B씨의 멱살을 잡아 뺨을 때릴 듯 행동하고, 112 신고하려는 B씨를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공소장에는 A씨가 피해자인 B씨가 뇌 병변으로 심한 장애 등급을 판정받은 장애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폭행한 사실이 담겼습니다.

김 판사는 "누구나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에도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때려 상해를 입혔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지만, 일정 금액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