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피해자 의료비 지원 "피해 입증 부담 줄이고 장기 지원 필요"

↑ 남인순 이태원참사 TF 위원장 / 사진=연합뉴스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피해자들의 상처 회복을 위해 장기적 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오늘(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후 지난 1년간 보건복지부의 의료비 지원을 받은 부상자 및 유가족은 32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참사 직후 6개월 동안 의료비 지원 기간을 정해 지난 4월 말까지 의료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후 의료비 지원 연장을 원할 경우 복지부에 따로 신청한 뒤 재심사를 통해 대상자로 선정돼야 합니다.

남 의원에 따르면 참사 이후 복지부로부터 의료비 지원을 받은 이들 중 지난 24일 기준 정부에 진료비 지원 연장을 신청한 사람은 40명으로, 이들이 지원 대상자로 재선정되기 위해선 의료진의 소견서 등을 신청하고 자신의 피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남 의원은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느끼는 입증 부담이 상당한 만큼 장기적으로 이들을 지원할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태원 참사의 경우 장기 진료가 요구되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에 대한 수요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남 의원에 따르면 전체 대상자 321명 중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108명(33.6%)으로 3분의 1가량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남 의원은 "몇 개월 단위로 쪼개 단기 연장 신청을 받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특히 정신과 지원의 경우 장기적 지원이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남 의원은 어제(27일) CPBC 라디오 프로그램인 ‘김혜영의 뉴스공감’에 출연해 “재연장 신청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인과관계 증명 부담을 주지 말라고 정부 측에 요청했다, 정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