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저출산에 여군 확대 방안 연구···여성지원병 가능성은?

2040년엔 육군 30만 명도 채우기 어려워···'미래 육군 여군 인력 활용성 제고 방안 연구' 연구용역 착수

↑ 학사 및 간부사관 통합임관식. / 사진 = 연합뉴스

출산률이 줄어들면서 해마다 병역자원 감소도 축소하는 가운데, 오는 2040년에는 육군 병력 30만 명도 채우기 어렵다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육군은 여군을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오늘(23일) 육군본부는 '미래 육군 여군 인력 활용성 제고 방안 연구'에 대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육군은 병력 감소로 어려운 환경에 직면해 있습니다.

2006년 54만 8000명이던 육군 병력은 2012년 50만 6000명, 2018년 46만 4000명으로 줄었고 올해부터는 36만 5000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는 2040년에는 20세 남자 인구가 14만 명으로 줄어들어 30만 명도 채우기 어렵다는 전망입니다.

지난해 여군은 16000명에 달하며, 간부(장교·부사관) 정원 가운데 여군 비율은 2018년 6.2%에서 지난해 약 9%로 늘었습니다.

원래 2027년까지 여군 비율을 15.3%까지 끌어올리기로 구상했는데, 육군은 그 규모를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육군은 "오는 2040년을 목표로 여군 확대 규모 및 적정 비율을 설정하고, 지원병 등 병역제도 보완소요, 병과별 확대 목표 설정 등을 제시하겠다"고 연구 목표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육군이 이번 연구 목표로 제시한 '지원병 제도 등 병역제도 보완소요' 대목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성지원병제'도 본격적인 연구 대상에 포함하는 것 아니냐는 일부 전문가의 지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성지원병' 문제는 '젠더' 이슈와 겹쳐 여전히 논란이 되는 사안이며, 국방부와 병무청은 여성 징집 문제는 시기상조이며 사회 갈등만 부추길 수 있어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육군은 업무보고에서 '2040년 육군 병력구조 설계방안 정립'을 위해 12월까지 '2040 육군 병력구조 기획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