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경찰서 정보과 줄어든다···실효성·형평성 논란

범죄예방 취지는 동의하지만···정보 기능 약화, 형평성 등 현장에선 혼란 있어

↑ 경찰청. / 사진 = 연합뉴스

경찰청이 경찰서 정보과 등을 축소·폐지하는 조직개편에 나선 가운데 경찰 정보기능 약화, 통폐합 형평성 논란 등 다양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을 시행하는 이유는 현장 치안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정보과와 같은 행정·관리 업무 인력을 줄이고 현장 투입 인력을 보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난달 18일 경찰청은 이를 골자로 한 조직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행정·관리 업무를 하는 내근 부서를 통폐합하고 감축한 인력 2975명을 순찰과 범죄예방 활동 등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중 정보과도 축소·통폐합 대상입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취지는 동의하면서도 실효성 등 다양한 우려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정보과 통폐합으로 경찰 정보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경찰 사이 '중간다리' 역할을 해오며 정보를 파악하는 정보경찰의 역할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통폐합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도 제기됩니다.

정보과 축소·폐지에서 경찰청이 내세운 기준은 집회 건수입니다. 부산경찰청의 경우 집회 신청 건수가 가장 많은 연제서, 부산진서, 중부서의 정보과가 살아남았습니다.

이 조치로 확보되는 인력은 20여명 정도로, 경찰청은 일선 지구대 등 현장 인력으로 이들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 가운데 중부서를 두고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부서는 집회 신청 건수가 많지만, 집회 중요도나 비중 면에서는 타 경찰서보다 떨어진다는 평가가 정보 형사들 내부에서 불거졌습니다.

남부서는 화물연대·미군 8부두·정당 사무실, 동부서는 일본 영사관과 소녀상, 해운대서는 해운대해수욕장을 끼고 있어 정보 치안 수요가 높은데 단순히 집회 건수로 정보과 폐지 기준을 삼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경찰청 소속인 정보 경찰이 경찰서나 현장에 투입되면서 업무 혼란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조직개편은 내년 초 정기인사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