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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청문회를 앞두고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 의혹' 관련자들에게 출국을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가 허위라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조 전 장관 부부가 세계일보와 소속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어제(12일) 확정했습니다.
세계일보는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지난 2019년 9월5일 '펀드 관련자들 해외 도피 조국 아내 지시 따른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정 전 교수가 조범동 씨 등에게 해외로 출국할 것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 씨는 사모펀드 의혹 핵심 당사자로 지목됐으며 실제로 청문회 전 출국했다가 조 전 장관의 취임 직후 귀국해 체포됐습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20년 8월 해당 기사 내용이 허위라며 정정보도와 함께 합계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은 모두 "피고(기자)들로서는 이 사건 적시 사실을 알게 된 경로나 배경이 무엇인지 보다 구체적이고 다각도로 조사했어야 할 것임에도 그와 같은 조사를 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이 확정되면서 세계일보
조 전 장관 측은 기자들에게 배포한 입장문에서 "언론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사람의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허위 내용의 기사까지 보호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길기범 기자 roa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