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이르면 오늘 이재명 '위증교사' 분리 기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기소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MBN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검찰은 이르면 오늘(10일) 이 대표 일부 혐의에 대해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서울중앙지법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뒤 이 대표가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3.9.27

앞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백현동 특혜 개발, 대북송금 의혹, 위증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지난 9월 27일 법원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우선 ‘검사 사칭’ 선거법 재판의 위증 교사 사건은 법원에서 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도 “혐의가 소명된다”고 밝혔던 만큼 우선 기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도 함께 기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검찰 내부에 “백현동 사건의 경우 법원에서 너무 높은 수준의 증거를 요구해 영장은 기각됐지만, 증거가 탄탄해 유죄 입증에는 문제가 없는 수준”이라는 의견이 많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영장실질심사 결과에서 “백현동 개발사업은 이 대표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이에 관한 직접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다만, 대북송금 사건은 수원지검에 되돌려 보내 쌍방울그룹의 이 대표 ‘쪼개기 후원’ 사건 등과 함께 기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제반 기록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며, 결론을 내리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 박은채 기자 icecrea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