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8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35년만의 대법원장 인준 부결입니다. 양극단의 여야, 정치실종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10억 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 재산신고 누락 등 사법 정의의 수호자인 대법원장 자리에 걸맞지 않는 적지 않은 흠결이 드러났습니다.
장관 인선 역시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고, 청문회 도중 후보자가 퇴장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정치적 셈법, 정쟁으로만 치부할게 아니라 기초적인 인사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인사추천 기능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대화와 타협이라는 정치 복원 역시 중요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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