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그런데'] 마약 의사는 영구 퇴출이 답

지난 8월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차를 몰다 인도를 덮쳐 20대 여성을 뇌사상태에 빠지게 한 이른바 롤스로이스 교통사고 가해자와 마약 상습 투여 혐의로 적발된 배우 유아인 씨에겐 마약을 했다는 것 외에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의사로부터 마약류를 처방받았다는 거죠.

한마디로, 의사가 마약 공급책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설까요. 요즘은 "왜 힘들게 마약을 찾아다녀? 병원에 가면 편한데?"라는 웃지 못할 말까지 나올 정도가 됐죠.

이게 다가 아닙니다. 치료를 위해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할 의료용 마약류를 자신이 투약하는 의사도 너무 많아졌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의료용 마약류를 스스로에게 처방한 이력이 확인된 의사만 만 5천505명이었거든요. 지난해 말 기준, 전체 활동 의사의 무려 11%나 됩니다.

심지어 이미 숨진 사람의 이름을 도용하는 '유령 마약 처방'까지 벌어져, 최근 5년간 사망자 명의로 의료용 마약을 처방한 의사는 천218명, 처방 건수는 3천 건 이상이었죠.

하지만 처벌은 참 약합니다. 하루 5정까지만 처방할 수 있는 졸피뎀을 70정씩 파는 등 3년간 졸피뎀 만 8천5백 정 이상을 팔아 부정수입을 올린 의사가 받은 징계 처분만 봐도 달랑 의사면허 자격 정지 1개월이 다였거든요.

그런가 하면, '최근 5년간 마약 관련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 현황'을 보면 본인이 직접 마약을 투약했거나 의료 목적 외에 환자에게 마약을 투여했다가 의사 면허가 취소된 29명 중 8명이 의사 면허를 다시 받아 갔습니다.

승인율이 무려 27.5％나 됩니다. 못미더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건 그럴 수도 있지 싶습니다.

하지만 고도의 전문성을 인정받는 데다 환자의 프라이버시 때문에 처방 내역이 공개되기 어렵다는 걸 악용해 의료용 마약을 불법투약하게 하다니요.

이런 사람들은 한 번만 적발돼도 '원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엄벌하는 게 옳을 텐데, 지금 의료계는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실형이나 집행유예 기간 이상, 일정 기간 동안 면허를 취소한다는 의료법 개정안을 두 팔 벌리고 반대하고 있죠.

의사는 도대체 왜 존재하는 겁니까.

김주하의 그런데, 오늘은 '마약 의사는 영구 퇴출이 답'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