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김명수 발전적 계승"…대법원, 야당 설득 총력전

법원행정처, 60페이지 분량 설명자료 준비
"김명수 정신 발전적 계승…재판 지연 해결 협의체 구성"
"윤 대통령과 친분 깊지 않아…지명 전 소통도 없었다"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 사진 = 연합뉴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야당의원을 중심으로 면담을 가지면서 국회 설득에 나섰습니다.

MBN 취재를 종합하면 법원행정처는 60페이지 분량의 '대법원장 후보자 설명자료'를 가지고 오늘(4일)과 내일(5일) 이틀 동안 민주당 의원들과의 면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회를 통해 입수한 설명자료에는 이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에 대한 해명과 신임 대법원장으로의 다짐 등이 담겼습니다.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지난달 퇴임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재판 중심, 민주적·수평적 사법행정'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재판 지연 문제에 관해서는 "대법관 정원을 8명 늘리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변호사 단체가 모여 범국가적 협의체를 구성해 보다 공정한 방법으로 분쟁해결에 앞장서겠다"고 전했습니다.

정치적 중립 다짐…각종 의혹도 구체적으로 해명

대통령과 친분이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제대로 지킬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의견을 냈습니다.

비슷한 연배의 동료 법조인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알고 지냈지만 단둘이 만날 정도의 친분관계에 있지 않고, 지명 전에 대통령과 소통한 일도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사법부 독립과 정치적 중립 보장에 대해서는 이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했던 "철저하게 사법권 독립을 수호하는데 마지막 인생을 걸겠다"는 말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후보자가 비상장주식 보유 등 의혹들에 대해 '몰랐다'거나 '송구하다'고 답변하며 질책을 받았던 것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해명했습니다.

재산을 증여받을 당시에는 정기재산신고 대상이 아니었고, 공직자 윤리법 개정이나 다른 주식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하는 시기에는 이를 잊고 있거나 법령 변경 공지를 확인하지 못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신고가 누락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백만 원 대의 보석류까지도 성실하게 재산신고를 해왔다"며 "앞으로도 실수가 반복되지 않게 하겠다"도 덧붙였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은 적극 해명…대법원장 공백 장기화는 '우려'

이 후보자가 성범죄를 판단하는데 있어 성평등 인식과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판단한 판결들이 다수 있다며 판례를 소개했습니다.

흉기로 위협하며 피해자를 성폭행하려고 한 사건이나 미성년자 성매수 사건에서 원심보다 더 높은 형을 내리고, 성추행과 성희롱을 한 교수 해임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다움'이라는 것이 잘못된 통념임을 선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대법원이 원장의 부재로 안철상 선임대법관 대행 체제로 운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 앞으로 있을 대법관 임명 제청 절차, 헌법재판관 지명이나 전원합의체 선고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담았습니다.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만 임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는 6일 본회의 표결에서 국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홍지호 기자 jihohong10@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