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때 지급되지 않는 제주4·3 보상금"…고령의 생존 희생자와 유족들 걱정

지급되지 않아 상당액 불용처리돼
현재 국가 보상금 3차 신청 중

↑ 위패봉안실 찾은 제주4·3 유족들/사진=연합뉴스

지난해 국비로 책정된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국가 보상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는 가운데 고령의 생존 희생자와 유족들의 상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4일) 행정안전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비로 책정된 제주4·3 희생자 보상금 1810억 원 중 34.6% 수준인 626억 원만 지급됐습니다.

올해 책정된 보상금은 1935억 원이지만 지난달까지 집행된 금액은 1192억 원(61.6%)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난해 지급되지 않은 보상금액은 모두 불용 처리됐으며 올해의 경우도 3개월밖에 남지 않아 많은 금액이 불용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4·3 희생자 국가 보상금 신청은 지난해 6월부터 시작돼 2025년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이뤄집니다.

1차 보상금 지급 신청은 지난해 6월부터 연말까지 진행됐습니다.

1차 신청에는 대상자 2117명 중 1985명이 신청했습니다.

올해는 2차 대상자 2500명 중 2303명이, 현재 3차 대상자 2793명 중 1890명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신청자 6178명 중 실제 보상금 지급이 결정된 인원은 2640명(42.7%)에 불과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보상금 지급에 시일이 걸리는 이유에 대해 보상금 업무를 맡는 실무직원이 6명에 불과하고 보상금 최종 심사를 맡고 있는 국무총리실 소속 제주4·3중앙위원회 보상금심의분과위원회가 격월로 열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송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심의분과위원회를 수시로 열도록 하고 행안부의 실무인력이 보강될 수 있도록 국정감사에서 요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가 보상금 신청은 현재 3차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에 신청하지 못하더라도 2025년 5월 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 청구권자는 희생자가 생존했을 경우 본인이고, 희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됐다면 현행 민법상 상속권자입니다.

보상금 지급은 청구권자가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나 읍·면·동 등에 신청하면 제주4·3사건 실무위원회 심사와 중앙위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희생자별 보상금 신청 차수는 4·3종합정보시스템이나 제주도청, 행정시, 읍·면·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나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angnayoungny@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