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정부 고위관료 36명 퇴직 후 로펌 취업…전관특혜 우려

↑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 사진=연합뉴스

최근 3년간 정부 고위 관료 36명이 퇴직 후 로펌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실이 인사혁신처의 '퇴직 고위공직자 심사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중앙정부 부처의 2급 이상 고위직 433명이 퇴직 후 로펌,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에 취직했습니다.

로펌에 취업한 공무원은 36명으로, 이 중 22명은 6대 로펌(김앤장·광장·태평양·율촌·세종·화우)에 취업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2급 이상 고위 공무원은 퇴직 후 3년간 기존 소속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곳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별도 심사 과정을 거쳐 업무 관련성이 없다는 점이 인정될 경우 재취업이 가능한데, 이 심사를 통과해 대형 로펌에 들어간 전관들이 20명이 넘는다는 겁니다.

로펌별로 보면 김앤장법률사무소에 9명이 취업했고, 이들은 대통령비서실 출신이 3명, 법무부 출신 2명, 행정안전부·국가정보원·외교부·국방부 퇴직 관료가 각각 1명이었습니다.

김앤장에 이어 법무법인 광장(4명), 율촌(4명), 태평양(3명), 세종(1명), 화우(1명) 순으로 퇴직 관료 취업자 수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양 의원은 "퇴직 고위 관료의 재취업 현황 등을 봤을 때 전관 특혜 우려가 큰 만큼 모든 국민들이 공정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