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상 대법관 “사법부 전반 장애 우려…임명 절차 협조 간곡히 부탁”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은 오늘(25일) "대법원장 공백으로 인해 법원의 기본 기능인 재판업무의 차질이나 사법 행정업무의 지장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권한대행은 이날 대법원장 공석 사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임시 대법관회의 직후 법원 구성원들에게 보낸 글에서 "사법부 전반에 걸쳐 적지 않은 장애가 발생하리라 우려된다”며 이같이 당부했습니다.

안 권한대행은 “"대법원장 궐위 상황이 계속될 경우 곧 있게 될 대법관 임명을 위한 제청 절차의 진행이나 대법원 전원합의체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 궐위라는 비상 상황을 맞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권한대행 업무를 엄정하고 적정하게 수행하겠다"며 법원 구성원들에게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사법부 본연의 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해달라고 했습니다.

안 권한대행은 국회를 향해서는 "후임 대법원장에 대한 임명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게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습니다.

[ 박은채 기자 icecrea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