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이 출범한지 벌써 15년이 지났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1만 5천 명이 넘는 변호사를 배출했지만, '현대판 음서제'가 아니냐는 비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N은 이틀에 걸쳐 로스쿨의 현주소와 앞으로 나아갈 길을 집중 진단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순서로, 사교육 늪에 빠져 허덕이는 로스쿨 학생들의 실태를 짚어봅니다.
정태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방에서 로스쿨을 다니고 있는 A 씨는 학기말이 되면 매번 돈 걱정이 앞섭니다.
방학마다 학원을 다니는데 과목당 최대 100만 원, 수업을 몇 과목만 들어도 수백만 원이 필요합니다.
▶ 인터뷰 : 지방대 로스쿨 학생
- "엄청 부담되죠. 인터넷 강의 등 사교육에 부담이 많이 되는데 그게 되게 보편화돼 있어서 나만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학원에 의존하는 건 서울·수도권 로스쿨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르바이트로도 부족해 마이너스 통장까지 만드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 인터뷰 : 서울소재 대학 로스쿨 학생
- "로스쿨생들은 마이너스 통장을 상대적으로 잘 뚫어주는 경향이 있어서 그걸 받아서 한다는 친구들도 있고."
▶ 스탠딩 : 정태웅 / 기자
- "현재 전국 로스쿨의 연평균 등록금만 약 1천 5백만 원, 변호사 자격 취득에 들어가는 총 비용은 대략 2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이러한 사교육 의존 현상은 로스쿨 수업이 시험 준비에 큰 도움이 안된다는 인식 탓도 큽니다.
▶ 인터뷰 : 서울소재 대학 로스쿨 학생
- "교수님 수업 자체가 조금 변시 적합적이지 않아서…. 이게 학교 수업만으로 온전히 채워지기 어렵다 보니까."
▶ 인터뷰 : 최경진 / 가천대 법학과 교수
-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되고 시험이다 보니까 시험에 특화된 사교육이 발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절박하기 때문에…."
로스쿨 측은 50% 초반대에 그친 변시 합격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변호사 업계에서는 강력 반대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태웅입니다. [bigbear@mbn.co.kr]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김진성 기자, 김태형 기자, 강준혁 VJ, 신성호 VJ
영상편집 : 송지영
그래픽 : 송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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