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17일)
긴축예산 기조를 토대로 한 내년 예산안 편성을 놓고 반발과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총액이 올해 대비 16.6% 삭감하기로 하면서 대학과 연구기관들은 망연자실해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70억 여 원 예산은 한 푼도 배정하지 않아, 아예 전면 폐쇄한다는 방침까지 나왔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까지 없앨게 아니라 무리한 감세 정책에 따른 세수 결손 등의 문제를 되짚어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아울러 국회에서 그 어느 때보다 꼼꼼한 예산 심의를 통해, 잘못된 부분에 대해 바로잡는 노력이 수반돼야 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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