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사법권 독립, 끊임없이 위협"

이용훈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출범한 지 60년이 지났지만 독립을 지켜낸다는 것이 얼마나 힘에 겨운 일인지 계속 경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법원장은 법무관 전역자 52명의 법관 임명식에 참석해 "사법권의 독립은 끊임없이 위협받아 왔으며, 선배 법관들은 좌절을 겪기도 했고 온몸으로 맞서 싸우기도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법원장은 특히 "헌법이 사법권의 행사를 법원에 위임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이는 인사권과 양형에 개입하려는 한나라당의 시도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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