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국회 입법조사처, 지방소멸 방지 입법 협력

【 앵커멘트 】
인구 유출로 지방은 소멸 위기에 처했지만, 예산이나 기업 유치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은 좀처럼 마련하지 못하고 있죠.
경상북도와 국회 입법조사처가 손잡고, 입법과 불리한 제도 개선을 통해 지방소멸 대응에 나섰습니다.
심우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찜질방 같은 비닐하우스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참외 수확에 한창입니다.

저출산에 인구 유출로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 지자체마다 외국인 근로자로 일손을 메우고 있습니다.

이처럼 외국인 인력 확보를 위해선 법무부 소관인 비자 업무 중 일부분을 지자체가 갖는 '광역 비자'의 도입이 절실합니다.

관련 법률과 제도 정비가 절실한 상황.

경상북도와 국회 입법조사처가 협약을 맺고, 지방 소멸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박상철 / 국회 입법조사처장
- "지역에서 맞는 정책을 찾아야지만 정말로 인구 위기하고 지방 소멸의 위기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밖에 없어서…."

우선 정부 예산을 편성하는 지역균형발전 인지 예산제 도입으로 지역 간 불균형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 지방 입법 과제를 공동 연구하고, 세미나를 여는 등 정보 교류와 정책·입법 과제 해결에도 나섭니다.

▶ 인터뷰 : 이철우 / 경상북도지사
- "법에서 조례로 바로 연결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연구하겠다, 그래서 지방시대를 활짝 여는 그런 대안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북도와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방의 목소리를 입법해 지방 시대를 여는데 앞장설 방침입니다.

MBN뉴스 심우영입니다. [simwy2@mbn.co.kr]

영상취재 : 김형성 기자
영상편집 : 김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