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더 내고 더 늦게 받는다

【 앵커멘트 】
정부는 국민연금을 지금처럼 두면 2055년에는 바닥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보험료율을 올리고, 연금 수급 시기를 늦추는 방향으로 연금개혁의 밑그림이 나왔는데, 노인 빈곤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희지 기자입니다.


【 기자 】
스무 차례가 넘는 회의 끝에 제5차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향이 공개됐습니다.

▶ 인터뷰 : 김용하 / 국민연금 재정계산 위원회 위원장
- "재정계산 기간 동안에 70년 동안에 적립 기금이 소진되지 않는 그런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보험료율과 관련해 매년 0.6%p씩 5년간 12%까지 올리는 안과 10년간 15%, 15년간 18%까지 인상하는 안으로 나눴습니다.

올해 63세인 지급 시작 시기는 최대 68세로 늦췄습니다.

한 마디로 더 내고 더 늦게 받으라는 건데, 이에 따라 2055년에 고갈될 예정이던 연금은 소진 시점이 최대 2093년으로 늦춰집니다.

▶ 스탠딩 : 최희지 / 기자
- "이번 공청회는 지속 가능성을 위한 재정 문제에만 초점을 맞춘 것으로 풀이돼, 일부에서는 노후 소득보장이라는 목표를 상실했다며 반발했습니다."

어제(31일) 소득 보장을 강조하던 남찬섭, 주은선 교수는 "소득대체율 인상안 빠진 반쪽짜리 보고서"라며 위원회에서 사퇴했습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도 나섰습니다.

▶ 인터뷰 : 정용건 / 연금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우리의 아이 90년생 80년생 이후 사람들은 저보다 절반도 안 되는 보험료 보험금을 받으면서 노후빈곤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출산율 격감과 경제 성장률 둔화라는 난관 속에서 모두가 공감할 연금 개혁안을 내놓기까지 더 치열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N뉴스 최희지입니다.
[whitepaper.choi@mbn.co.kr]

영상취재: 김현석 기자
영상편집: 오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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