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사법부 동력 회복해 국민 신뢰 회복하는 게 가장 시급"

↑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 사진=연합뉴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가장 시급한 부분은 판사들이나 재판부 구성원 전원이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을 실현할 수 있도록 활력을 불어넣고 사법부의 본연 기능을 회복해 다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오늘(29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의 한 빌딩에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는 "지금 사법부 앞에 놓여있는 과제는 한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사법부 구성원 전체가 힘을 합쳐야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며 "사법부 동력 회복을 위한 해결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후보자는 또 각종 의혹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답을 이어갔습니다.

서울 용산구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이 후보자는 아파트 가격을 9년 내내 같은 가격으로 신고해 재산을 과소 신고했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지난 1987년에는 서울에 거주하며 부산 지역의 '논'을 사들여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제가 당시 법령에 따라 맞게 했다고 생각한다"며 "제 생각에는 잘못한 게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 재판장으로 있을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형량을 감형해줬다는 논란과 관련해 '성인지 감수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언론에 난 보도를 봤지만 차근차근 말씀드리는게 나을 것 같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또 '강제동원 사건 관련 제3자 변제공탁 방안이 계속 거부되고 있고, 대법원 재판도 지연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아직 자세히 검토해보지는 않았고, 앞으로 진지하게 검토하려고 생각 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또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추진한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리제' 도입 방침을 이어갈 것인지에 관한 질문을 듣고 "헌법상 문제를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봐야 한다"며 "다른 기관에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다른 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토론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길기범 기자 roa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