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자 사회정착 돕는다" 광주 기초의회, 관련 조례 제정

이우형 광산구의원 대표 발의한 '보호관찰자 지원 조례' 제정
김창승 법무보호위원 광주남부지소 협의회장, '시민 안전 위한 조례' 강조

광주 기초의회에서 보호관찰대상자의 사회정착을 돕기 위한 조례가 제정되거나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법무보호협회 광주남부지소는 광주 광산구의회 이우형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남부지소가 이우형 광주 광산구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 사진=법무보호위원 광주남부지소 협의회

앞서 이우형 의원은 '광산구 보호관찰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해 최근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우형 의원은 "출소 후 주거와 취업 여건이 어려워 생계형 범죄로 이어지는 보호관찰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것만으로도 지역사회의 범죄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조례를 통해 대상자들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안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조례는 보호관찰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돕기 위해 심리상담과 치료, 직업훈련 지원, 사회적 인식 개선, 범죄 예방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또, 사업추진 시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조례에 따라 원활한 지원을 위해 보호관찰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대상자의 사회 복귀에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이 의원의 조례 제정에 힘을 보탠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광주남부지소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김창승 대로그룹 회장의 숨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민간협의회 성격인 법무보호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김창승 회장은 시민의 입장을 대변해 이 의원의 조례 제정에 필요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했습니다.

↑ 지난 7월 이우형 의원이 조례 제정에 앞서 마련한 토론회 자리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사진=법무보호위원 광주남부지소 협의회

특히 지난 7월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보호관찰대상자들이 사회에 정착하지 못하면, 자칫 또다른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들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것이 범죄예방뿐만 아니라 사회안전망 구축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하며 조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최병훈 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남부지소장도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복역률이 약 25%에 달하는 가운데 재복역의 사회적비용을 절감하고 도시 내 범죄예방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여 보호관찰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을 꾸준히 확대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남부지소는 '광주 남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광주 남구의회 정창수 의원에게도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정 의원은 지난 9일 남구지역 보호관찰대상자 등의 지원 규정을 담은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 김창승 법무보호위원 광주남부지소 협의회장 / 사진=법무보호위원 광주남부지소 협의회

김창승 회장은 "법무보호위원 광주남부지소 협의회를 통해 앞으로 보호관찰대상자들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봉사활동과 여러 지원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의원들의 관련 조례 제정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021년 한국신지식인협회 중소기업분야 신지식인으로 선정된 바 있는 김창승 회장은 대로스틸 대표이사와 호남대 총동창회장, 광주 펜싱협회장 등을 맡고 있습니다.

[정치훈 기자 pressjeo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