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면제되는 촉법소년도 범죄혐의 인정시 소년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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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난 오늘(21일) 오전 9시까지 '살인예고' 글 431건을 발견해 작성자 192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검거된 피의자 가운데 10대는 41.7%인 9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14일 기준 경찰에 붙잡힌 작성자 149명 중 10대는 47.7%인 71명이었습니다.
검거된 10대 중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도 적지 않습니다.
지난 15일에는 11세 초등학생이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리는 아이돌 가수의 콘서트에서 칼부림하겠다는 글을 SNS에 올려
이 초등학생은 이튿날 경찰에 검거돼 지난 17일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촉법소년이라도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관할 법원 소년부에 직접 송치해 소년보호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예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lanastasia776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