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 대통령실이 여당 대표에 룸 줘야"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 직격 인터뷰 [시사스페셜]

이광재 “국회 정상화? 대통령실이 여당 대표에 룸 줘야”
“정치권 난투극 아닌 기록경기로 바꿔야”
“국회의원 단체장 등 평가 지표 만들어야”
“국가 위기관리 시스템 근본적 정비 필요”
“말단 공무원에게 책임지우는 모양새 좋지 않아”
“정치권 네 탓 아닌 내 탓해야 전진”
“선거구제 개편, 막판까지 최선 노력 다해 봐야”
“미중 경쟁의 본질은 기술 전쟁 싸움”
“미국과 강력하게 협력하고 중국과도 협력해야”
“국민의 힘, 민주당 대통령 지지도보다 낮다는 건 위기 징후”
“과학기술 총괄할 컨트롤 타워 필요”
“총선은 경제와 민생, 안보 불안 해소, 안전한 사회가 핵심 이슈”
“개혁, 구체적 법안 내서 실체 보여줘야
“우리 국회 생산성 많이 떨어져, 생산성 강화해야”
“내년 총선? 역사 발전의 도구가 되는 길 가고자”


■ 프로그램: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 (시사스페셜)
■ 방송일 : 2023년 8월 20일 (일요일) 오후 3시 30분
■ 진 행 : 정운갑 앵커 (논설실장)
■ 출연자 :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기사 인용 시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시사스페셜)’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정운갑 >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됐고 민생이 어렵지만, 정치권 갈등은 여전합니다. 잼버리 사태 책임론을 포함해 여러 정쟁이 국회 정상화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국회 사무총장 취임 1년을 맞은 이광재 사무총장 모셨습니다. 이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이광재 > 네, 안녕하세요.

정운갑 > 요즘 국회에서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책임정치라는 말이 실종된 지 오래입니다. 잼버리 파행을 두고도 정부 여당과 지자체 야당 간 상대방 탓 공방뿐인데 대한민국이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이광재 > 이번 잼버리 이후에 여야 공방을 보면 아마 날도 더운데 국민들 마음은 더 더울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번에 잼버리를 겪으면서 하나의 국정과제 시스템에 우리가 좀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살아있다. 그 위기 이후에 우리 국민들이 외국 잼버리 대원들에게 대한 태도 같은 건 참 감동적이었고요. 또 하나는 전라북도 도민들이 느끼는 실망감과 좌절감은 굉장히 클 거라고 봅니다. 이거에 대한 각별한 저는 대책이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오히려 네 탓이오라기 보다는 내 탓이라고 자꾸 생각해야 앞으로 전진하는 거 아닌가 싶네요.

정운갑 > 이태원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이번 잼버리 파행 사태 등 대형 사건이 이어졌습니다. 공적 사회가 제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고요. 국가위기관리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는 없을까요?

이광재 > 저는 결국 우리가 국민이 결국 행복한 삶을 사는 거 하고 안전하게 사는 거 이 두 가지인데, 국가의 가장 큰 책무가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태원 참사부터 비롯해서 국가위기관리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정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중앙정부하고 행정부하고 지방정부하고 잘 안 맞는 걸 이번에 많이 발견했잖아요. 이번에 이거를 또 함께 해결해야 하고, 세 번째로는 이런 중요한 일이 생겨도 누구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고, 저 말단에 있는 공무원들이 자꾸 그렇게 책임을 지는 모양새를 갖는 거는 좋지 않고 저는 그 기관이 책임을 지는 패널티 시스템이 저는 있어야 한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이태원 참사 때도 그랬고 보면 이미 SNS에 똑똑한 국민들이 훨씬 커뮤니티에 많은 글과 대책을 올리고 있거든요. 이런 면에서 저는 우리가 AI 보좌관 시스템을 만들어서 위기 관리를 미리 감지하고 종합적으로 대책하는 이런 미래지향적인 시스템도 함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운갑 > 국회 사무총장 취임 1년이 됐는데요. 여전히 정쟁에 매몰돼 있는 국회의 모습입니다. 국회의원 활동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보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본회의라든가 소위, 상임위 등 대한민국 국회가 뭔가 일을 좀 덜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지적도 나오잖아요.

이광재 > 저도 사실은 이게 국회 사무총장 하게 되면서 아주 이번에 확실히 알게 됐는데 우리 국회가 생산성이 많이 떨어진다...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본회의 37회를 하면 미국 하원만 100회를 합니다. 상임위원회가 우리가 336회면 미국이 1873회.

정운갑 > 차이가 많이 나네요.

이광재 > 5배 정도 차이 납니다. 그다음에 소위원회는 293대 1143, 이것도 한 5배 차이 나고요. 청문회도 우리가 27회인데 미국이 한 100회, 그러니까 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미국에 가보면 국회의원들은 우리 한국 대사관에 올 시간마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딱 한 주 정도만 지역구를 가고 주말에만 지역구가 막상 국회가 열리게 되면 꼼짝 못 하거든요. 훨씬 더 저는 생산성을 강화해야 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시간입니다.

정운갑 > 그런데 국회 상임위 활성화 얘기가 나온 지가 오래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처럼 여야가 싸움만 한다면, 회의를 늘린다고 해서 과연 이게 제대로 작동이 되겠느냐는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외교 안보라든가 좀 여야가 초당적으로 움직여야 할 부분이 있을 텐데 그것마저도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이광재 > 그렇습니다. 그 하나는 국회가 좀 정상화되려면 사실은 대통령실에서 여당 대표한테 룸을 줘야 됩니다, 협상의 룸을. 그래야 사실 대화 협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영국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법을 36개밖에 통과 안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한 5천 개 하는데...

정운갑 > 그런 차이가 또 많이 나네요.

이광재 > 회의는 2395회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 갈등을 조정하는 회의를 많이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도 국회가 갈등을 양산하는 게 아니고 조정하는 회의를 많이 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미래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외교 문제나 이렇게 여야가 시각을 같이 하고 저출생 문제 같은 걸 해결해야 하잖아요. 그럼 원내대표 정도 하신 분들은 사실 이제 뒷방에 가서 있는 분이 아니고, 그 경험을 가지고 여야 원내대표 하신 분들이 모여서 상임위를, 상설 상임위를 만들어 국가의 미래 아젠다를 좀 여야 간에 깊이 있게 대화하는 시스템을 이제 만들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정운갑 > 이 총장은 정치 발전을 위해 정치인들의 성적을 매기는 ‘정치인 인덱스’를 제안한 바 있는데요. 정치인 인덱스를 통해서 정치인마다 성적표가 매겨지면 이게 어디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단체장 등에도 적용될 수가 있을 듯 한데, 대통령도 포함됩니까?

이광재 > 물론이죠. 저는 그 아이의 성적표가 엄마의 성적표는 아니지만 국가의 경쟁력, 즉 뭐냐 하면 국가가 지금 1% 성장을 해서 나라는 미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가의 경쟁력하고 국민의 삶의 질, 예를 들면 일자리가 있냐 없냐. 그다음에 주택 문제, 보육·교육 문제, 노후 연금 문제 몇 가지 지표를 만들어서 저는 대통령부터 시장, 군수, 구청장까지 지표를 만들어서 1년에 한 번씩 평가하는 거죠. 우리 손흥민 선수도 이강인 선수도 꼴 한 번 뭐냐 하면 한 게임 할 때마다 평가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마치 주주총회를 통해서 우리가 회사 평가를 해서 연봉도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치인도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평가하면 정신 차리고 일을 할 수밖에 없겠죠. 정치가 난투극이 아니고 저는 기록 경기로 바뀔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학 평가를 1년에 한 번씩 하니까 모든 대학이 이걸 맞추려고 노력하게 돼 있잖아요. 이제 그냥 나하고 친하기 때문에 찍어주는 게 아니고, 우리 당이기 때문에 찍어주는 게 아니고, 이제는 실적을 갖고 국민의 삶을 실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마음 편하고 발 뻗고 잔다고 봅니다.

정운갑 > 법안 발의 숫자에 많이 집착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이광재 > 네, 실제로 보면 이 법안 발의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본질적으로 사회를 바꿀 수 있는 법안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게 사실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운갑 > 대한민국 정치는 전형적인 승자 독식 구조입니다. 정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선거법 개정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여야 견해차가 있고 답보 상태입니다. 어떤 선거 구조가 바람직하다고 보고, 내년 총선은 과연 개정된 선거법으로 치를 수 있을까요?

이광재 > 참 이 선거법을 바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현재로 봐서는 전국구는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이 여야 합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선거법 개정과 관련 전국 그 부분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역구 문제는 현재 양당은 모두 사실 각자 위기라고 생각해야 저는 선거법에 동력이 생긴다고 보거든요.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서로 이긴다고 했는데, 지금은 자꾸 위기론이 커지고 있는 이때가 한 번 기회가 아닐까 싶은데, 저는 일본의 오마이 겐이치라는 정치인이 이 소선거구제를 하고 나서 ‘큰 정치인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이렇게 뭐냐 하면, 대결 구도를 끝내지 않고 분열 사회를 가지고는 저는 분열된 땅에는 집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정말 이거는 정말 막바지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봐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정운갑 >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전망이세요?

이광재 > 지금은 사실 의원님들도 바뀌어야 한다는 걸 다 알아요.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느냐 문제인데, 이게 이제 국회의원들이 자기 선거구를 줄이고 없앤다는 게 어렵다는 그게 지금 가장 큰 모순에 있는데, 여기는 좀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정운갑 > 이 총장은 국회 외통위원장을 지냈는데요. 미국 일본 중국 등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최근 중국이 자국민의 한국 단체관광을 전면 허용했는데, 이게 어떤 변화의 시그널로 보여집니까?

이광재 > 그렇죠, 저는 결국은 이게 미국 중국의 경쟁의 핵심 본질은 누가 세계적인 4차 산업혁명 기술혁명의 승자가 되느냐... 기술전쟁의 싸움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역사적으로 보려면 1차 혁명에 우리가 실패했기 때문에 중국이나 한국이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2차, 3차 산업혁명은 박정희 대통령하고 김대중 대통령 때문에 우리가 IT 혁명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에 있는데 또 그런 아이템을 못 했기 때문에 일본이 잃어버린 지 30년이 됐거든요. 그러면 4차 기술혁명의 승자가 되려면 저는 미국과 잘 지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저는 중국과도 잘 지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큰 시장인 측면도 있고, 결국 미국도 제한적으로 할 겁니다. 하이테크에서는 전면적으로 경쟁하고, 미들테크에서는 결국은 협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최대 수출액과 최대 흑자를 냈거든요. 이제 세계 경제는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테크는 우리가 미국과 강력하게 협력하고, 또 한편으로 중국과도 우리가 협력을 해나가야 한다. 저는 비스마르크라는 독일의 재상이 당시 합스부르크나프랑스나 러시아 그사이를 뚫고 결국 다선 외교를 통해서 독일 통일을 이뤄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지혜로운 외교 확실한 이익을 얻고 적을 덜 만드는 지혜로운 외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운갑 > 지난주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북중러에 맞선 3각 공조를 강화했습니다. 관련해 향후 중국의 적의가 더 깊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요. 그럼 중국의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야 합니까?

이광재 > 중국은 결국은 1+1이라고 보는데요. 중국에서 결국 미들테크 쪽에는 시장에서는 계속 협력을 해 나가야 하지만 또 한편으로 중국 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동남아 쪽에는 화교가 많잖아요. 그런 면에서 중국과 또 한편으로 경제협력을 하면서도 동남아 아세안은 10개국이고 대략 약 7억 7천만쯤 되는데, 여기를 통해 가지고 또 한편 우회해서 중국과 협력하는 방식도 함께 찾아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정운갑 > 지난 번 윤석열 대통령 만난 바 있으시잖아요. 집권 2년 차를 어떻게 보고 있고, 어떤 점을 주문하고 싶으세요?

이광재 > 이제 집권 2년 차가 됐는데 저는 국민연금 그다음에 교육개혁, 노동개혁, 그다음에 저출생 이런 방향은 잘 잡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가 지금 드러나지 않거든요. 이제는 그러면 교육개혁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 정부 법안이 쏟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논쟁이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정운갑 > 법이 바뀌어야지만 뭔가 실행이 되는 거죠.

이광재 >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 개혁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부가 빨리 법안을 내서 실체를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만 예측 가능한 나라가 될 거고 국민들은 이 정부가 이 길로 나가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국민들은 안심할 거라고 보고 시장이 또한 그에 반응할 거라고 봅니다.

정운갑 >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 총장은 기술 쪽에도 관심이 많으신데요. 의정활동에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접목시키기도 했고요. 21세기 세계는 기술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기술 분야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이광재 > 제가 오늘 아침에 조조 영화로 <오펜하이머>라는 영화를 보고 왔는데, 결국 미국이 이 맨해튼 프로젝트 때문에 원자폭탄을 만들어서 2차 세계대전의 승자가 됐고, 케네디 대통령이 NASA 프로젝트를 통해서 전무후무한 미국이 됐거든요. 전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경제는 과학기술 전쟁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걸 총괄할 수 있는 정부의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결국 민간에게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시스템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보다는 결국은 AI하고 반도체에서 미국과의 실질적 협력이 일어나느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AI가 로봇과 장착되는 게 미래인데, 그러면서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현대자동차 인수한 게 미국 대학생이 가장 가고 싶은 회사 1위잖아요. 그러면 AI는 미국에서 연구를 하더라도 그 공장을 한국으로 가져오는 대규모 결정을 하면 저는 자동차 부품 산업은 이루었을 거라고 봅니다. 세 번째로는 이번에 스타워즈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는 양태를 보게 되면, 스타링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크라이나. 그러면 한국의 5G, 6G와 세계적인 저궤도 위성이 어떻게 만나는가가 또한 중요할 거라고 보고, 바이오는 우리가 워낙 우수한 인재가 워낙 많이 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몇 가지의 주제에 대해서는 마치 케네디 대통령이 나사를 만들어서 뚫고 갔듯이 좀 그런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운갑 > 친정인 민주당 안에 친명, 비명, 친문 계파를 둘러싼 얘기들이 나오고 개혁을 놓고도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민주당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광재 > 제가 이제 탈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는데요.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가 38%라는 점은 야당에게는 기회가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민주당 모두 대통령 지지도보다도 낮다는 점은 위기의 징후라고 볼 수 있죠. 그런 면에서 결국은 국민의 마음과 함께하는 건데 국민의 마음은 무엇일까라고 보면, 결국은 이 먹고사는 문제, 경제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많은 국민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 한반도에 유사 상황이 생기는 거 아닌가라는 위기의식이 있거든요. 이런 안보에서의 안정감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국민들 마음속에 파고드느냐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운갑 > 여러 선거 경험이 있으신데요. 여야 할 것 없이 개혁과 인물수혈, 공정한 공천 룰 등을 강조합니다. 내년 총선의 핵심 이슈는 무엇이 될까요? 어떤 전략을 세워야 승리할까요?

이광재 > 결국은 그 세종대왕이 임금에게 백성은 하늘이고, 백성에게는 쌀이 하늘이라고 그랬는데 결국은 국민의 마음인데, 그건 결국 국민의 삶의 문제라고 봅니다. 하나는 경제와 민생의 문제가 제일 핵심이라고 봅니다. 이런 면에서 누가 더 능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느냐고. 두 번째로는 이 안보에서 불안감을 누가 줄이는가고, 세 번째로는 이제 초등학교 교사의 죽음으로 봤을... 그다음에 우리가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는 우리가 요즘 뭐 칼을 들고 공공장소에서 이 안전한 사회에 대한 국민적 욕구는 커지리라고 보거든요. 누가 더 국가를 프로답게 운영하느냐, 안정감을 주느냐, 그리고 새로운 임무를 수혈하느냐, 결국 그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운갑 > 내년 총선 출마와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인지요? 고향인 강원도, 서울, 종로 여러 말들이 있던데요.

이광재 > 저는 정치가 한번 근본적으로 바뀔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때가 되면 주변 분들과 충분히 상의해서 역사 발전의 도구가 되는 길을 가보고자 합니다.

정운갑 > 제가 예상한 답변 그 자체군요.(웃음)
잘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인데요. 그 과정이 정쟁으로 이어져 중요한 국회 현안을 놓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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