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한 경찰도, 정신질환자도, 병원 뺑뺑이" 먼저 응급입원부터 -취[재]중진담

경찰은 출동했지만 "응급입원 병상 없어 뺑뺑이"
응급 병상 부족한데, '강제입원' 논의 '성급' 지적도

"내가 퇴직하기 전에 정신질환자들 긴급 입원시키는 관내 병상 확보는 정말 하고 싶었습니다. 신고 받고 긴급 출동하면 4시간~5시간은 드잡이질을 합니다. 왜 인줄 알아요?
범죄가 아니면 일단 안정시켜야 하니 병원을 알아보는데, 병원이 응급 입원을 거절해요. 병원도 힘들겠죠. 그러면 서울 시내를 병원 뺑뺑이 돌아야 해요. 범죄 신고는 떨어지는데, 경찰관 한 팀이 그 사람 붙잡고 꼴딱 새는 겁니다.“

아는 경찰관이 작년에 저에게 했던 한탄입니다.
그런데 망상증이 있던 피의자가 서현역에서 흉기를 휘두른 사건부터 합정역에서 정신질환이 있던 5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벌어지자, 이 이야기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 걸까요?

↑ 출처 = MBN뉴스7 / 합정역 난동 장면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반려’ 급증…‘호의’ 기대기보다 지원해야

해마다 의료기관의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반려건수는 증가한다고 합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 214건이었던 반려 건수는 2022년 1002건으로 3년 만에 약 3.6배 폭증했습니다. 비율로 따졌을 때도 2019년 2.8%였는데, 작년에는 9.9%를 넘긴 수치입니다. 사실 “병원 내부 사정으로 정신질환자를 더 받을 여력이 안되거나, 병상이 없어서 입원시키지 못하는 사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이 병원에게 돈이 안되거나, 소모적이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현재 응급실 입원도 가득해서 ‘응급실 뺑뺑이’도 있는 상황에서, 정신질환자까지 받아가며 소모전을 할 수 없는 사정인 거죠.

결국 입원기관의 ‘호의’에 기대기 보다는, 보건복지부의 전폭적 지원에 더해, 각 지자체가 병상 지원을 해주는 의료기관에게 행정적, 금전적 지원을 해줘야, 신고가 많이 떨어지는 ‘야간 시간대’에 출동한 경찰들이 지정된 병원으로 응급 입원시킬 수 있을 겁니다.

↑ 경기남부청 제공 = 경기 화성시가 조례 제정을 통해 정신 응급환자 공공병상을 추가 확보해, 경기남부청과 협조한 사례

다만, 모든 정신질환자 = 범죄자 아냐…‘강제 입원’은 신중 다수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들의 재범률이나 강력범죄율이 높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2018년 경찰청에 따르면 정신질환 범죄자의 재범률은 65%로 전체 범죄자(47%)보다 훨씬 높다는 통계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정신질환자가 범죄자라는 낙인을 찍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통계상으로 보면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 비정신질환자보다 낮은 편이라고 하는데요,

2017년 발표된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비정신질환자 범죄율은 1.2%,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 0.08%였다고 합니다. 즉, 정신전문가들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지, 다양하고 복잡한 정신질환자들을 모두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는 것은 위험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은 논의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현재 전체 보건의료 중 정신보건 분야 투자는 1.7%에 그쳐, OECD 평균(5%)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고, 정신질환자에 관해 풀어야할 과제도 아직 선진국에 못 미치기 때문입니다. 응급정신건강 시스템 확립이나, 퇴원후 지속적 치료 방법 등 과제를 풀기도 전에, 세금이 들어가는 강제 입원부터 만들어버리면 안된다는 지적인 겁니다.

일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