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연령층이 총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를 초고령사회라고 합니다. 한국은 2022년 인구의 17.5%가 65세 이상 인구로 집계되며, 초고령사회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비중이 계속 유지된다면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회경제적 질병부담 추이
사회경제적 질병부담은 특정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화폐단위로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질병 치료에 지출되는 의료비용뿐 아니라 교통비·간병비 등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데 소요되는 의료비용, 금전적 가치로서의 지출은 발생하지 않지만 질병에 의한 사망과 생산 활동의 제한으로 인해 야기되는 시간비용과 노동력 상실에 대한 기회비용까지 포함해 의료비 외적 요인까지 함께 고려합니다.
한국사회보건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은 2020년 전 질환의 사회경제적 질병부담이 169조 4,930억 원으로, 10년 전부터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전체 부담에서 사망으로 인한 부담이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하고 있는데, 질병에 걸려 발생하는 부담은 증가하고 있다는 것 입니다. 이는 늘어나는 기대 수명과 연관이 있는 수치로 볼 수 있으며, 실제로 기대수명이 10년 전보다 3.3년(현재 83.5세) 늘어났음을 OECD 보건통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간 의료 서비스 불균형
세부 비용 항목을 보면 직접비용 중 교통비용과 간병비용의 지역별 차이가 컸습니다. 이것의 원인으로 지역 불균형 현상이 지적됩니다.
국내 의료 서비스 실태를 확인해보면 불균형 현상의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 수는 전체의 5.7%로 지역과 상관없이 봤을 때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수치인데, 지역의료로 넘어가면 더 심각합니다. 국내에 운영 중인 220여개 공공의료기관 중 지역의료의 중심을 맡아야 할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등 지역거점공공병원은 41곳에 불과하고, 규모와 수준도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의사 수에 있어서도 불균형이 상당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최근 10년간 지역별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간호사 현황 자료 분석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별로 서울은 3.47명, 대구 2.62명, 광주 2.62명 순으로 가장 많았고, 의사 수가 가장 많았던 서울은 13년(2.67명) 대비 0.80명 늘며 증가량도 가장 많았습니다. 반면 일부 지역은 1명대에 머물고 있으며, 경북 1.39명, 충남 1.53명, 충북 1.59명 순으로 적었습니다.
고령화에 노인 장애인구도 증가세
 |
| ↑ 장애 고령화 |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수는 2019년 5천184만 명으로 정점을 찍고 저출생의 여파로 점차 하락 중입니다. 하지만, 한국장애인 개발원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구는 2019년 261만 명에서 2020년 263만 명, 2021년 264만 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만 65세 이상 등록장애인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2010년 37.1%에서 2015년 42.3%, 2022년도엔 전체 등록장애인 수의 과반이 넘는 52.8%까지 증가했습니다. 이 비율은 같은 시기 전체인구 고령화 비율인 18%보다 거의 3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등록장애인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장애유형은 청각장애로 2010년 10.3%에서 2022년엔 16%로 5.7%가 증가했고, 신장장애인이 2010년 2.3%에서 2022년 4%로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반면 지체장애인은 53.1%에서 44.3%로, 뇌병변장애는 10.4%에서 9.3%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교통사고 등의 감소와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지체장애인은 줄고 있지만, 급속한 고령화로 청각장애인 및 신장장애인이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보건
[최희지 기자/whitepaper.choi@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