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대법원에 '정치편향 글' 논란 판사 조치 촉구

↑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보수성향 변호사 단체가 '정치성향 글' 논란을 일으킨 판사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오늘(16일) 성명서를 내고 "대법원은 박병곤 판사의 SNS 활동 등 모든 행적을 확인하여 윤리적 법적 의무에 부합하는지, 대공 용의점은 없는지 판단해 수사의뢰 등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과한 판결이라는 논란과 함께 박 판사의 과거 정치성향이 드러나는 SNS게시글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한변은 "박 판사가 올린 글을 보면 단지 감정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정 의원에게 중형을 선고한 게 아니라 오래 전부터 갖고 있던 정치적 편향성과 이념이 배경이 돼 정 의원을 이념적 적으로 간주하고 사회에서 박멸할 목적으로 중형 선고를 감행한 걸로 생각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