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3명 중 2명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된다"

연금 보험료율 인상도 ‘부정적’

↑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 사진 = 연합뉴스

국민 3명 중 2명은 현재 내고 있는 연금 보험료가 부담스럽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2일까지 전국 만 20세 이상 1,0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 국민연금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6.2%는 현재 소득 대비 연금 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고 답했습니다. 18.5%는 "매우 부담된다"고 응답했으며 47.7%는 "다소 부담된다"고 답했습니다.

"부담되지 않는다"는 답변은 5.1%에 불과했으며, "보통이다"라는 응답도 28.7%에 그쳤습니다.

현행 9%인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등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이 대다수였습니다.

국민연금 개혁 방안 중 가장 유력한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0.8%가 부정적 평가를 했으며 긍정 평가는 21.9%에 머물렀습니다.

일하는 시기에 받던 임금에 대한 연금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해서도 부정적 평가가 50.2%로 36.5%의 긍정 평가를 앞섰습니다. 올해 기준 소득대체율은 42.5%입니다.

현행 60세인 가입 상한 연령을 높여 연금 보험료 납부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53.5%가 부정적인 입장을, 39%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상향하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4.6%가 ‘부정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중심의 단편적 연금 개혁안은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며 "향후 연금개혁 의견수렴 과정에서는 이해충돌 논란을 최소화하면서 ‘순수 부담자’인 기업과 보험료를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지역 가입자의 여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