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검사 만난 한동훈 "국민 권익 좋아지느냐가 수사준칙 개정 본질"

↑ 신임검사 임관식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 사진=법무부 제공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신임 검사들을 만나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알고 그 일을 잘 설명할 수 있고 나라를 사랑하고 부패하지 않는 공직자가 되길 바란다"고 응원했습니다.

한 장관은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검사의 일은 무엇이 옳으냐를 정교하게 따지고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과정"이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최근 검찰의 재수사 권한 등을 확대해 논란이 되고 있는 수사 준칙 개정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한 장관은 "이 자리를 빌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토론과 싸움이 '어느 편이 옳은가'를 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은가'를 정하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운을 뗏습니다.

이어 "수사준칙 개정으로 검찰의 권한 또는 경찰의 권한이 확대되느냐가 아니라 개정 전후 국민의 권익이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가 이슈의 본질"이라며 "(수사준칙 개정을) 비판하는 분들이 만약 자기나 자기 가족이 범죄 피해를 봐 고소·고발한다고 가정하면 개정 전과 후 어떤 것이 본인에게 좋을지는 명확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서민들은 자기 고소·고발사건이 더 빨리 처리되길 바라고 억울함을 풀 수 있게 자기 말을 더 들어주길 바라는데 이번 수사준칙 개정이 정확히 그 방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장관은 "어느 편이 옳은가는 진영에 따라 모호할 수 있어도 '무엇이 옳은가'는 분명하다"고 강조하며 "우리가 하는 일의 기준은 국민의 권익이 더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여야 하고, 앞으로 이 원칙과 타협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길기범 기자 road@mbn.co.kr]